"리걸테크, 공정한 법치국가로 가는 디딤돌"

작성일 08-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br>산업 육성책 담은 법안 대표발의<br>신고제·데이터 공개 확대 내용 담겨<br>법률 시장의 AI·디지털 전환 목적<br>문턱 낮춰 소비자 편익 향상 기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rCvXw8tS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a563b3d4eedd10b845c7fe537803df5f87b9b8e309e339b3c6f3afd558b0a6" dmcf-pid="ZmhTZr6FS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성형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5/seouleconomy/20250815120208431reib.jpg" data-org-width="640" dmcf-mid="Hv53qWo9h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5/seouleconomy/20250815120208431rei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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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성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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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bca0697aae174cc254a5487d2b09eb675730a5d6171711f2f564e3422b17e5ca" dmcf-pid="5sly5mP3vr"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내에서 ‘리걸테크 전도사’로 불린다. 국회에서 리걸테크 체험전을 열고, 판결문 공개 확대 등 관련 법안 발의에도 꾸준히 힘써왔다. 이해민 의원은 리걸테크 활성화가 단순한 산업 진흥을 넘어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법치국가로서의 신뢰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본 것이다.</p>
          </div>
          <p contents-hash="cb3914883cd494ffa594c7a8a1d620b63baa782a3f798fb72f85645ee4c3c584" dmcf-pid="1OSW1sQ0lw"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리걸테크 서비스가 지금의 법률 시장을 빠르게 혁신·발전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법률 서비스는 일반적인 국민에게는 너무 멀고 어렵게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리걸테크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치국가로 가는 디딤돌"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80810a41dbd1f244870a83f33cf68be13e09f469eb6ed799bda0351e3f7d684" dmcf-pid="tIvYtOxpvD" dmcf-ptype="general">최근 이 의원은 '법률정보기술산업 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리걸테크 진흥법)'을 대표 발의하며, 법률 시장의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법안은 리걸테크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법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기술 접목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흐름에 발맞춰, 법률 분야 역시 AI 기반 혁신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도 담겼다.</p>
          <p contents-hash="84fded1fe1f5eb50738c7a5d571bca1c07c4d888178c50d8e8e16678c0b60bb8" dmcf-pid="FXFUKHNfvE" dmcf-ptype="general">이번 리걸테크 진흥법안은 정부가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리걸테크 서비스 제공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리걸테크 서비스 사업자에 제한 인증 제도 도입, 법무부 장관이 법률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리걸테크 서비스에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택한 배경에 대해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총포 소지 같은 경우에는 허가제가 필요하겠지만, 리걸테크의 경우는 다르다”면서 "판결문을 검색해 주고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까지 허가제를 적용할 경우, 법안의 본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2a167c9e954a7e62653a0db0c0052550af2d350f0b8cf92da92ad0fa46f2b48" dmcf-pid="3Z3u9Xj4vk" dmcf-ptype="general">또 리걸테크 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도 도입과 관련해 이 의원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봤다"며 "또 이용자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6b789d31cfd2aa13bb5607b2636aff6dda2e98aa6e77416cc1a5e5ba9db9ada" dmcf-pid="05072ZA8vc" dmcf-ptype="general">지난 4월 이 의원이 주도해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개최한 ‘법률, AI와 만나다’ 리걸테크 체험전은 국회 내부의 인식 변화를 이끈 계기로 평가된다. 당시 체험전에는 국내 주요 리걸테크 기업의 주요 서비스들이 전시됐고, 국회 관계자들이 직접 체험도 해볼 수 있었다. 이 의원은 "리걸테크 서비스에 회의적인 분들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두려움을 구체화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직접 리걸테크 서비스를 사용해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좌담회가 아닌 체험전을 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의 심장이 국회 내에서 리걸테크 체험전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9fc2ab9bcdb631e8fae1837b6c720e1d0a47958e477c08b41fd8079e130ae30" dmcf-pid="p1pzV5c6TA"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해 6월 판결문 공개 확대 3법을 대표로 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구글 등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오랜 전문성을 쌓아온 이 의원이 국회 입성 후 발의한 1호 법안이 판결문 공개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 의원은 "공공 데이터를 공개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점에서 발의한 법안"이라며 "여기에 테크(기술)적인 부분도 결합되면 더욱 실효성이 크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리걸테크 진흥법 발의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p>
          <div contents-hash="76a54bb7736c0ccca4eb19c2917b30b3fd292f0864af6ff3a3d03b26df056792" dmcf-pid="UtUqf1kPCj" dmcf-ptype="general">
           <p>또 이 의원은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로 인한 법률 시장의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는 법률 산업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법률 시장 역시 리걸테크 서비스로 인해 단기간 고용이 줄어들 순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파이를 키움으로써 새로운 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기 전까지의 시간적인 차이로 인한 피해는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류석 기자 ryupr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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