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파트 보안 망분리도 호환성 '제로'…비용부담 고스란히 입주자 몫

작성일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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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Fp7OnKGI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1debd21088249937d2529f16f059f449104495bf5ae61f1461e5187853d2bd" dmcf-pid="Y8QRtInbs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건설사 직원이 월패드 네트워크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제공=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7/etimesi/20250817160252241jbjc.png" data-org-width="700" dmcf-mid="Pro1wezTI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7/etimesi/20250817160252241jbj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건설사 직원이 월패드 네트워크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제공=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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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6bcdfdb028097d82b3fec891777757e32ab3b66085adfd2837912bd0071e710" dmcf-pid="G6xeFCLKIY" dmcf-ptype="general">2022년 대규모 월패드 해킹 사고 후 공동주택 세대별 망분리가 의무화됐지만 보안통신 규격이 표준화되지 않아 가상사설통신망(VPN) 업체가 제각기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월패드와 단지서버 간 상호호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망분리 방식의 호환성 이슈까지 겹쳐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p>
          <p contents-hash="71c544ef7605576ef47bb581ed814cc6997fa6cec0f44b3f250777deb0a173d9" dmcf-pid="HPMd3ho9wW" dmcf-ptype="general">17일 본지 취재 결과 정부의 공동주택 세대 간 네트워크 분리(망분리) 의무화가 적용된 첫 단지들이 올 연말 입주를 앞둔 가운데 VPN업체가 각자 다른 방식을 취해 상호연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 보안통신 규격이 있지만 정부가 적용을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b3e549e9d6eae6919265ef78ba5cace716757a53cf94db8f3f2be52b261eeb2a" dmcf-pid="XQRJ0lg2Ey" dmcf-ptype="general">현재 공동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월패드-단지서버-외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간 상호호환성이 준수되지 않는 고질적 문제를 겪고 있다. KS표준이 있지만 홈네트워크 업체들이 준수하지 않고 있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도 사실상 문제를 방치해왔다. (※본지 6월 12일자 2면, 7월 24일자 1면 참조)</p>
          <p contents-hash="cd82391a324a63ec9df9be3b1fbe7bc2ccfeec213b0e9d905a1952034a5c76b5" dmcf-pid="ZxeipSaVsT" dmcf-ptype="general">여기에 망분리 의무화까지 더해지면서 가뜩이나 호환되지 않는 월패드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 월패드와 단지서버 중간에 위치한 보안 통신규격이 호환성을 갖추지 못하면 추후 해당 시스템 교체 시 동일 보안업체만 써야 한다.</p>
          <p contents-hash="026b5fde214cc7c6b6cee7097d2834ec6d7c1ce169038e689eb2037f443e4e2d" dmcf-pid="5MdnUvNfrv" dmcf-ptype="general">이는 추후 유지보수 계약에서 사용자가 불리한 비용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해당 업체가 영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에서 손을 뗄 경우 전체 시스템 교체가 불가피하다.</p>
          <p contents-hash="bab7d555a63174d715992b8ee99f9e3bfafe1278101cd171cb34635b5a9bdf75" dmcf-pid="1RJLuTj4wS" dmcf-ptype="general">지금도 호환 문제로 인해 특정 월패드 브랜드의 고가 모델을 억지로 구매하거나 월패드와 시스템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구조가 보안 시스템에서도 반복돼 사용자가 피해를 본다.</p>
          <p contents-hash="e38e7e8796c0f29b379715096dc40a8f59a5bc6355bd1b57d21b3da51336155e" dmcf-pid="teio7yA8El" dmcf-ptype="general">'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가 공동 담당한다. 과기정통부가 홈네트워크 보안, 산업부가 월패드 기업의 KS표준 이행 관리·감독, 국토부가 고시 준수 이행 여부를 맡았다.</p>
          <p contents-hash="9c2199b1f69c02b9f6539c7ee08d327a76258cb53a11fc1d22aac676e62e3883" dmcf-pid="FdngzWc6Ih"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3개 부처 공통 고시여서 결과적으로 아무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수년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됐지만 사용자가 불필요한 부담을 져야 하는 구조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5a6150503f58067f2d016768da478c2f13737ae98fabb04e19711735a3a6e631" dmcf-pid="3JLaqYkPwC" dmcf-ptype="general">한국AI스마트홈협회 관계자는 “특정 보안기업의 기술 종속을 막고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보안통신 규격(ISO/IEC EST RFC7030) 준용을 정부에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c50aa25e6a43a65d9af9fa87941969b08d6b8a576b62e7b3fbec46a10909432" dmcf-pid="0ioNBGEQEI" dmcf-ptype="general">남우기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회장은 “망분리를 적용한 신규 입주 단지를 사전 점검한 결과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첫 설계 단계부터 호환성 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e44d47113e050720d957373ba49f822d2008fb5f8d1435c3377d21fca771f79" dmcf-pid="pngjbHDxrO" dmcf-ptype="general">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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