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시론]스테이블 코인은 시대의 흐름이다

작성일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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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자산시장이 급속히 확장하면서 금융시장의 새로운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변동성이 큰 기존 디지털 자산과 달리 가치 안정성이 보장된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이 급성장 추세다.
 스테이블 코인의 글로벌 시가총액은 2023년 1380억달러에서 지난해 2000억달러, 올해 2500억달러 규모로 급증하고 있고, 디지털 자산 거래에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된 비중도 84% 수준에 이르고 있다. 법정화폐, 국채 등 안전자산과 일대일로 연동돼 가치 변동성이 최소화되게 설계됐다는 점이 금융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 각종 송금 수수료와 환전비용 부담이 거의 없고, 24시간 실시간 정산돼 해외송금 시 2~5일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없다는 점 등도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향후에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지급수단(Programmable Money)으로써 특정 조건에 따라 자동 결제가 가능한 디지털 지급결제의 혁신 인프라로 기대된다.
 주요국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금융시스템의 혁신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하면서 제도권내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가장 먼저 일본이 2023년에 자금결제법(PSA)를 개정해 스테이블 코인을 전자지불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자산 포괄규제를 위한 암호자산시장법(MiCA)을 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홍콩이 올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 등에 대한 규제 틀을 마련했고, 싱가포르는 EU와 유사한 법정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을 확정했다. 국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시중은행과 빅테크들의 코인 상표권 출원이 잇따르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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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스테이블 코인 글로벌 시가총액 (출처: 더 블록)"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7/etimesi/20250817160253705qbzv.jpg" data-org-width="700" dmcf-mid="0XQvoV5rE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7/etimesi/20250817160253705qbz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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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 코인 글로벌 시가총액 (출처: 더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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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최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달러와 단기 국채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민간 발행을 허용하는 '지니어스법(GENIUS Act)' 등을 통과시키고 달러패권 강화를 공식 선언했다. 국내외 자금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입되어 담보로써 국채 수요가 증가하면 단기금리 하락 등으로 재정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아마존, 애플 등 미국 글로벌 기업들은 환급 준비금으로 국채를 구매해 얻는 이자수익과 금융 수수료를 절감해 마케팅에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체 코인 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향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제 결제와 유동성 공급의 역할을 일부 담당하게 된다면 달러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기축통화로서 지위가 공고해질 수 있다.
 경제규모가 작고 자국 법정통화 가치가 불안정한 국가부터 달러 생태계에 흡수될 것이라는 전망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자국 법정화폐 가치가 급락하면서 미국 달러 사재기 등 사회혼란이 심각한 남미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자국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치 변동성이 적고 안전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손실을 회피하는 피난처이자 국내외 결제와 송금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최소한의 통화주권 방어 차원에서라도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국내 은행계좌와 신용카드 보급률이 높고 각종 빅테크 머니 등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수요는 적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90% 이상이 달러 기반인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없다면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침투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이미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서울 강남, 명동 일대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USDT) 등을 환전해주거나 결제를 허용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향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점차 확산되면서 원화의 디지털 활용도가 낮아지고 달러 의존도가 가속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이미 주요 국가에서는 자국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전제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법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주요 내용은 준비금의 투명성 보장, 이용자 보호 강화 등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코인 발행사는 안전자산을 담보로 하는 준비금을 충분하게 보유해야 하고, 공시 등을 통해 준비금 계좌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규제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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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테라-루나 사태에서 보듯이 담보없이 차익거래 수요에 따라 알고니즘만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국경을 넘어 자금흐름 추적이 곤란한 코인 특성상 금융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자금세탁방지(AML), 고객 자산의 일정 수준을 콜드월렛(Cold Wallet) 등에 별도로 보관해 해킹에 대비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뒤늦었지만 국내에서도 디지털 자산 활성화 방안으로써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본격 논의 중이나 소모적인 찬반 논쟁에 머물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어느 정도 대체 가능한지, 정부 통제 하에 디지털 화폐를 관리하면 금융혼란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논쟁은 과학적인 근거를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
 기술력과 활용처를 갖춘 민간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면 어떠한 혁신이 가능한지, 예금 토큰이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이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하나씩 검토해 나가야 한다. 선진국 법제도를 참조하여 사업자 등록 의무화, 총발행량의 100% 담보자산 보유 의무, 외국환거래법 규정 준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법제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처를 확대하여 원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확장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처가 없다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나 유통되는 수준에 그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대체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우선 K팝, K푸드, K뷰티, K콘텐츠 등 K컬처로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한류 팬덤 경제에 편승하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반도체, 가전, 자동차 등 주요 수출산업에서도 기업간 B2B 거래 자금 결제시에 특정조건이 만족되면 실시간 결제되는 혁신이 가능할 것이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환전소나 카드사 거치지 않고 국내 쇼핑이 가능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해외 송금에도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 가능할 것이다.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서 결제하거나 각종 정부 지원금, 재난 구호금 등을 송금할 때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바로 해당 당사자에게 송금이나 결제도 가능할 것이다.
 미국이 달러패권 강화를 공언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무방비 상태로 갈라파고스 신세가 돼서는 안된다.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법제를 마련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도입을 위해 민관정이 합심해야 할 때다.
 이미 자국 법제도를 마련한 주요 국가들이 자국에 유리한 디지털 금융 기준을 마련하려는 시도에도 대비해야 한다. '파도를 막을 수 없다면 파도 타는 법을 배워서 그 위에 올라타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도 디지털 금융시장 변혁이라는 도도한 물결에 편승해야 한다. 먼저 시장을 선점하고 고통 속에서도 혼란을 극복하는 자만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형도 경희대 전자정보대학 특임교수 hdlim2000@khu.ac.kr
 〈필자〉경희대 전자정보대학 특임교수 겸 SK하이닉스 경영자문위원이다. 서울대에서 정치학 학사와 정책학 석사를 받고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정책학(정보통신정책 전공)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민영방송사인 TBC와 iTV에서 보도국 PD와 기자로 근무 후, 2005년부터 SK경영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과 SK텔레콤, SK하이닉스에서 변화추진실장을 역임했다. ICT·반도체·뉴미디어 관련 규제 및 진흥 정책 전문가로서 정부 정책 입안과 산학협력 과제발굴에 많은 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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