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 온라인플랫폼, 과방위도 챙겨야

작성일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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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b9b338521be9d068613e3ebc2626acf5c01cfca7ef9438a41f7f86cfa44cc8" dmcf-pid="2iJn8re7s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방위 회의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8/etimesi/20250818135118339piuh.jpg" data-org-width="700" dmcf-mid="tpbxbj8tD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8/etimesi/20250818135118339piu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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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방위 회의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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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f84924ad118844d6d4c31d95516ec13279000e34e6c403dcaffa269112cd68c" dmcf-pid="VniL6mdzmR" dmcf-ptype="general">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이하 온플법) 논의가 한·미 무역협상으로 인해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온플법은 거대 온라인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수수료 제한, 불공정 행위 금지, 계약 투명성 강화 등 취지를 담고 있다. 미국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온플법과 망 이용대가 법안 등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우리 정부는 한·미 무역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플법이 불리한 카드로 작용하지 않도록 법안 추진에 조심스런 행보를 취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b5f6c3d3f77e04b1a756b26f205f343859b1da304f19d50773a24d339b79c20" dmcf-pid="fLnoPsJqOM" dmcf-ptype="general">온플법은 사실 정부 내부에서도 치열한 논쟁을 거쳤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부터 대립했다. 두 부처는 관점의 차이를 드러냈다. 공정거래법상 플랫폼을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대상으로 볼 것인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의 불합리한 차별없는 거래질서를 확보하는 게 우선인지가 대립했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종의 중재안이자 대안 성격으로 '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를 제시했다. 플랫폼 기업 스스로 규율과 기구를 만들어 시장 정화활동을 펼치고, 정부는 지원하자는 방안이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자율규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 개원 후인 지난해말에도 재발의했다.</p>
          <p contents-hash="ce87ab50e37595c81a3e971bc130330a8aaf86259eb02fa5e44136a9d60e85ca" dmcf-pid="4oLgQOiBsx" dmcf-ptype="general">디지털플랫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산업 진흥' 관점을 강조한다.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 자율로 정화활동을 펼쳐보고, 그래도 안되면 규제하자는 관점이 내포됐다. 미국이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를 격하게 문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규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다루는 온라인플랫폼 소관 상임위다. 과방위가 방송 이슈만 보지말고, 온라인플랫폼 시장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해법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p>
          <p contents-hash="1123c862f154e895c8a55c88f8dc7d5aef6db2b527ca383bc8adfdf7346299bd" dmcf-pid="8goaxInbDQ"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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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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