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AI 패권 가른다"…속도 앞세운 미국·신뢰 택한 중국

작성일 08-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 규제 완화 내용 담은 AI 행동 계획 발표<br>불법 콘텐츠 단속하며 신뢰성 확보 나선 中</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Sprqaf5y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d7e2f82316c83a50e28e490548f61392591a78042acffc84813325c79f0cb24" dmcf-pid="fvUmBN41T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pngtree"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8/ked/20250818142428521siyj.jpg" data-org-width="1200" dmcf-mid="57sGQOiBC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8/ked/20250818142428521siy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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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b3670d432075540f7eb04d274590486271f448ee914db24200b1c6b9e67ad1a" dmcf-pid="4Tusbj8tlg" dmcf-ptype="general">최근 인공지능(AI) 패권 전쟁에서 규제 이슈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규제를 완화해 혁신 속도를 높이려는 반면 중국은 규제를 강화해 신뢰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각국 정부가 AI 규제를 보급 속도를 조절하고 국제 시장의 접근을 허용하는 열쇠로 삼으면서다.</p>
          <p contents-hash="ecf0e4a1aa95ae3d84fb86230e77c2f5a58dfb7788b583a885ae1aa79c708d5c" dmcf-pid="8y7OKA6Flo" dmcf-ptype="general">18일 업계에 따르면 미·중 정부는 AI 안전 규제를 두고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수천억달러를 베팅하며 AI 혁신에 나섰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5000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AI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AI 모델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초거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p>
          <p contents-hash="9f46beca22c52f3556dad00f67ffc89e160312f2ab6a98201e133a008c76214e" dmcf-pid="6WzI9cP3vL" dmcf-ptype="general">이 같은 초대형 투자는 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려 있다. 지난달 23일 미국 정부는 90개 이상의 과제를 담은 ‘AI 행동 계획’을 발표하며 규제를 풀고 혁신 속도를 높이는 정책을 발표했다. AI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정·철폐하고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앞서 6월에는 기존 ‘AI 안전 연구소(AISI)’를 ‘AI 표준 및 혁신 센터(CAISI)’로 개편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규제보다는 혁신을 강조하겠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82dedaa56f989a0e908d94e2684c2217b089dc935eee9497898a0775eea33420" dmcf-pid="PTusbj8tTn" dmcf-ptype="general">중국은 그간 느슨한 규제를 무기로 빠른 발전을 이뤄왔다. 바이두, 알리바바, 딥시크 등을 필두로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규제를 강화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기조를 선회하고 있다. 지난 6월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텐센트 홀딩스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의 AI 데이터센터 건설 및 운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p>
          <p contents-hash="40995886cecaf610f6f25e6329b8191f181ac55bed4ccdb611ac0560ef441e5f" dmcf-pid="Qy7OKA6Fyi" dmcf-ptype="general">또 중국 정부는 불법 AI 콘텐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도 착수했다. 올해 4월부터 두달여 만에 3500개 이상의 규정 위반 AI 제품을 회수했다.  오는 9월부터는 AI 생성 콘텐츠의 라벨링을 의무화하는 규제도 시행한다. 텍스트·이미지·영상 등 모든 형태의 AI 결과물에 라벨을 부착하고 메타데이터를 통해 식별 정보도 삽입해야 한다.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을 방지하고 이용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p>
          <p contents-hash="2760806e8784ad96a62b3403e01520a9dc02eb871e7694a2160c4d3b5c71327b" dmcf-pid="xWzI9cP3SJ" dmcf-ptype="general">AI 안전 규제는 단순히 윤리나 리스크 관리 차원을 넘어 기술 보급 속도를 통제하는 핵심 장치로 작동한다. 가령 유럽연합(EU)의 AI법은 고위험 AI가 사전 적합성 평가를 통과해야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국제 시장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미국과 중국은 이런 흐름 속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반대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4ce9e655ed3a082c85a5885a18b56477dfea85ee7ce585feeae93052b2df5c86" dmcf-pid="yMEVsuvahd" dmcf-ptype="general">반면 한국은 올해 초 AI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제도적 기반은 마련했지만 전략 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다.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기업들이 자체 AI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을뿐 국가 차원의 전략적 통합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한국형 규제정책과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며 “AI 규제의 빈틈을 신속히 메우지 못하면 국제 표준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fe6f633df28bfea2a2e6a12752f5534dd5bb483dc80dc4036b3fb1e9bc10211" dmcf-pid="WRDfO7TNhe" dmcf-ptype="general">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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