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발 해고 칼바람 한창인데… 머스크·올트먼, ‘기본소득 도입’ 전망하는 이유는

작성일 08-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일자리 없는 미래, 기본소득이 대안 될까? “실업자 대량 양산 정당화 수단으로 악용”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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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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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는 그 누구도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인간이 노동을 하지 않고도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리는 세상이 올 확률이 80%에 달한다고 보고, 모두 보편적인 고소득(universal high income)을 보장 받을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비바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AI의 확산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장기적으로 인류는 직업을 갖지 않고 정부가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머스크는 앞서 2016년에도 “생산 자동화로 인해 (우리가)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당시 머스크의 발언은 다소 과장된 추측 정도로 여겨졌지만, AI 시대를 맞아 기업들이 잇따라 인력 감축에 나서면서 머지않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정치권에서도 ‘사회주의 정책’으로 분류되던 기본소득이 ‘자본주의의 상징’인 실리콘밸리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머스크를 포함한 일부 빅테크 거물들은 AI발(發) 혁신이 전례없는 부를 창출할 것이라고 보고, 자동화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기본소득제라는 재분배 시스템을 통해 나눠가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기본소득제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현금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제도다. 주로 진보 정치인과 경제학자, 사회복지학자들이 1960년대부터 소득 불평등과 빈곤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했지만, 오랫동안 “비현실적이고 유토피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수백만명이 해고되는 등 고용 불안정성이 커지자 사회 담론으로 부상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기업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최저 생활비를 지급하고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핀란드, 캐나다, 독일 등은 기본소득이 실제 고용과 삶의 질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해 기본소득 실험을 추진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테크 업계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생성형 AI 개발을 주도해온 빅테크 기업은 인력 감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최근 전체 직원의 약 4%에 달하는 9000명을 해고한다고 밝혔다. 아마존웹서비스(AWS)도 지난달 직원 수백 명을 감원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는 “AI 확산으로 5년 내 화이트칼라 사무직 일자리의 50%가 사라지고 실업률이 10~2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스크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10여년 전부터 기본소득이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머스크는 ‘보편적 고소득’ 개념을 내세웠는데, AI 생산 자동화로 벌어들인 막대한 소득을 대중이 공유한다는 내용이다. 단순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소득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부를 누리는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Y 컴비네이터’ 재직 시절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년간 매월 10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한 뒤 그 효과를 알아보는 기본소득 실험을 지원했다. 그는 지난달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기본소득 대신 “AI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지급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AI가 모든 일을 자동화하는 세상에서 현금의 역할이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AI가 제공하는 서비스, 편의 등의 지분을 사회 전반에 배분한다는 구상이다.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CEO는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고, AI 도입에 발맞춰 업무 재훈련이 불가능한 이들과 저소득층은 기본소득의 형태로 보조 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경기 부양 보조금이 보다 광범위한 소득 분배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AI 개발을 주도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향후 일자리 감소가 촉발할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거나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본소득이 실업 확대와 부의 격차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했다. AI 확산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빅테크 거물들이 AI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 기본소득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AI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삭스도 “AI 호황으로 부를 얻으려는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를 달래기 위해 현금을 나눠주는 개념을 내세우지만, 이는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실제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기본소득제가 실현하기 어려운 “정치적 판타지”라고 평가한다.
 올트먼 CEO가 3년간 진행한 기본소득 실험 결과도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험 결과 1000달러를 현금으로 받는 3000여명의 참가자들은 이를 생필품을 주로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 다만 추가 소득이 고용의 질, 교육, 전반적인 건강 개선 등 삶의 질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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