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사장 국민이 뽑는다…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일 08-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BS·MBC·EBS에 국민추천위 참여 의무화, 이사회·편성위 구성도 전면 개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UbPuL9Hhy">
          <p contents-hash="5316567052580210acf2573b74330bbeb39b4c1ff5b303c64d38891984dcc09f" dmcf-pid="fuKQ7o2XyT"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과 노조가 참여하는 추천 절차를 통해 선출하도록 한 점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cd1a73c3d842bdf611da7445df9b6a00a18b12b13725d6975e6c4305a9985e" dmcf-pid="4LAOoYkPC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8/inews24/20250818155939472yucn.jpg" data-org-width="580" dmcf-mid="2frvc1sdy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8/inews24/20250818155939472yuc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902a035872f64cb313d121911f2c76f61be8bbe139cf2143b1ef0f56c6b4976" dmcf-pid="8ocIgGEQWS"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1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p>
          <p contents-hash="e53023f1ad92cc2becc12e9449dce124e88bf06ee191073d61163e5f7cddfe08" dmcf-pid="6gkCaHDxCl"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100명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KBS·MBC·EBS 사장 선출 과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연합뉴스TV·YTN 같은 보도전문채널도 교섭대표 노조와 협의해 사장 추천위원회를 꾸려야 한다.</p>
          <p contents-hash="abcdfd2c0869250452521c20f0017542c18ebe031cca2ca98c17d28517398c60" dmcf-pid="PaEhNXwMvh" dmcf-ptype="general">또한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사내 인사, 관련 학회·법조계에서 추천한 15명으로 재편된다. 아울러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에는 회사 측과 직원 측이 동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p>
          <p contents-hash="91416ccb0f54b055322e0155b01a40727bd1851246ff07dc4acbe3c85aa7ac69" dmcf-pid="QNDljZrRSC"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 즉시 시행되며, KBS와 KBS 이사회·보도전문채널은 3개월 내 새 규정에 맞춰 인적 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부합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p>
          <address contents-hash="e39bd08d8c9fc2b0e375a09ef48f9e810fa08c13c442101549453cfc8db7efe4" dmcf-pid="xjwSA5meWI"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span>(x40805@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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