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본 침투 막으려면 게임 산업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야"

작성일 08-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법무법인 화우,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게임산업' 대담회 개최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대응책 필요성도 강조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VeQKnKGH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938a7329ad559174e79a1b04272013fbcd2d56abfd4088be4e4cf9ccece2bd" dmcf-pid="86nefaf5ZV" dmcf-ptype="figure">
 <img alt="김지욱 변호사가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열린 '개정상법 뉴노멀,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게임산업' 대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2025.8.18/뉴스1 ⓒ 뉴스1 김민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8/NEWS1/20250818164500202fbbm.jpg" data-org-width="1400" dmcf-mid="fZnefaf51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8/NEWS1/20250818164500202fbbm.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지욱 변호사가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열린 '개정상법 뉴노멀,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게임산업' 대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2025.8.18/뉴스1 ⓒ 뉴스1 김민재 기자
 </figcaption>
 </figure>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해외 자본의 무분별한 침투를 막기 위해 게임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법무법인 화우는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개정상법 뉴노멀,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게임산업'을 주제로 대담회를 열었다.
 이근우 변호사는 국내 게임사를 국외 자본의 공격적 인수합병(M&amp;A)이나 경영권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려면 게임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전략기술은 국민 경제와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미래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기술을 가리킨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 다만 해당 산업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사실과 기술의 고도화 정도를 증명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국내 게임사들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사업을 그 연결고리로 삼자고 제안했다. 크래프톤(259960)과 엔씨소프트(036570) 등 게임사는 정부 주도 '독자 AI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최근 게임사들이 소버린 AI 관련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지점이 국민 경제,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피력한다면 국가 전략 기술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정 상법이 국내 게임 산업에 미칠 영향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올해 7월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했다. 이는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줄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이런 개정안이 창업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게임 기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내다봤다.
 네이버 사내 변호사 출신인 김지욱 변호사는 "의결권 3% 제한은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에만 적용되고 2, 3대 주주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임 산업은 지식재산권(IP) 투자와 장기 연구개발(R&amp;D) 등 장기적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며, "텐센트 같은 국외 자본의 공격적인 시도에 대비하기 위해 주주 지형을 분석하고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대담 세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산업 기술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minjae@news1.kr &lt;용어설명&gt; ■ 소버린 AI 특정 국가가 외부 의존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통제·운영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생태계를 의미 
 </section> 
 </div>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전

"AI에이전트끼리 연결" … 네이버의 플랫폼 전략

08-18
다음

머스크-베이조스, 이번엔 '우주 주유소' 기술 경쟁

08-18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먹튀폴리스

"해외 자본 침투 막으려면 게임 산업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야"

멤버랭킹

관련자료

멤버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