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우리 발목도 잡을 것"...국가대표 AI 정예팀도 난색

작성일 08-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고영향 AI·워터마크 등 여전히 논란<br>"글로벌 업체보다 토종 AI 업체에 직격탄 우려"<br>"유예 혹은 진흥 후 규제 방향으로 가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X9lEGEQg8">
          <div contents-hash="721708888b5fa0c2acaf7e0d98aca11907a22189f2c3d02f02a1bdf8fe03c922" dmcf-pid="zZ2SDHDxA4"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7cabf47991189f7d60326e4e4fa97e151f87f7b4ebc0c72d146a9e2623d27e" dmcf-pid="q5VvwXwMN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8/fnnewsi/20250818171438519qjbo.png" data-org-width="800" dmcf-mid="uiVvwXwMj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8/fnnewsi/20250818171438519qjbo.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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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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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fafc923cc8223eabe821822a7e0cf9b12d6444d730c2aa26ebf7edd683b3bedd" dmcf-pid="B1fTrZrRoV"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두고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대표 AI 정예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AI기본법에 적힌 규제 조항이 AI 모델 개발과 서비스 운영을 제약해 국가 AI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div>
          <p contents-hash="bbe201b8c963e43ee1a6f54ed84f5214a7f4f8637dd66f538d957aa37b4c4ce9" dmcf-pid="bt4ym5mea2" dmcf-ptype="general">정부 프로젝트에 선정된 정예팀은 네이버클라우드와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5곳이다. 정부는 심사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최종 2곳을 선정한다. 5개 정예팀 관계자들은 AI 기본법 규제 조항 중 추상적인 고영향 AI 기준과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를 주요 문제로 꼽으며 일부 규제 조항 시행을 유예하거나, '선 진흥·후 규제' 방안으로 정책 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3078be4fe71bab222225dd27f949f36a73e2cb371145d83166092b87336a03e8" dmcf-pid="KF8Ws1sdN9" dmcf-ptype="general">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제2조 4항은 고영향 AI에 대해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으로 정의했다. 고영향 AI 제공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않거나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업계에선 이런 과태료 기준으로 인해 토종 AI업체들이 기술 개발 속도 면에서 해외 AI업체들에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생명과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불분명해 자칫 대다수 AI 모델이 고영향 AI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fb5bca0811b3f98f518a016dde959b10efae4615a3a987ba3ddb0db6c7b4eb2c" dmcf-pid="936YOtOJjK" dmcf-ptype="general">정예팀 A사 측은 "우리가 개발한 AI가 최종적으로 정부가 인증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되면 이를 쓰는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이미 전세계에서 글로벌 사용자를 확보한 오픈AI 같은 업체들은 한국 정부 규제에 대해 여러 선택지가 있겠지만 토종 업체들은 시작부터 규제 조항을 고려해 성능 고도화에 집중하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69c95f93da5d05e9d77df170953553a35d962225b2a3b8fb08e4c6d8f290fac7" dmcf-pid="20PGIFIiAb" dmcf-ptype="general">B사 역시 “AI 모델 개발 시 환각 현상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 해당 조항은 자유로운 연구 개발을 사전에 위축시킨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예팀들은 고영향 AI 기준을 세분화해 기업 규모, 사업자 업종, AI 위험도 등에 따른 단계적 차등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0786d12af0b4c131124026d72927bfc0400898c6bea371d51533054d8a396da6" dmcf-pid="VpQHC3CnkB" dmcf-ptype="general">AI 기본법상에 명시된 워터마크 표시 의무 역시 사용자 경험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시간 반응과 몰입이 핵심인 음성, 이미지, 영상 등 콘텐츠 제작 및 이용에 장애 요소가 된다는 설명이다. C사는 "워터마크 표시 의무가 2027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번 독자 AI 모델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기술적 제약을 설정한 격"이라고 토로했다. D사 측은 “AI 생성물 종류가 다양한데 이를 워터마크 등으로 일률 규제하기는 어렵고 규제 실효성을 고려한 입법 보완이 필수”라며 "산업계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d742891650a37d0cb46347c84a4edba7e0ef8df94178a870219305e53b805335" dmcf-pid="fMD2pQphoq" dmcf-ptype="general">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미 게임 관련 법안을 제정할 때 과도한 규제 조항을 심어 산업 경쟁력을 해친 전례가 있다"며 "법 시행을 3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기술 변화 흐름에 적극 대응하며 진흥책 위주로 법률과 시행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3년 유예 법안'을 심사 중이며 정부는 이달 중으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공개할 방침이다. <br>#AI #워터마크 #AI 기본법 #고영향 AI </p>
          <p contents-hash="8866db0d6d019982cf24552fe10cdfbbf94fbe016a0ea81933f0b0e896cf3b70" dmcf-pid="4RwVUxUlNz" dmcf-ptype="general">psh@fnnews.com 박성현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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