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뛰어드는 스테이블코인…“법망 사각지대 최소화해야”

작성일 08-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조희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인터뷰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법안 제정 속도 준비금 100%, 자본금 보유 등 안전장치 자본금 5억에 발행량 일정 비율 반영하는 방법론 제안 투자자 보호책으로 도산절연·상환청구권 명문화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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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율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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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과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신사업 확장 일환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탄생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이후 금융사들과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상표권을 출원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트너사를 물색하는 등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 과거 대체불가능토큰(NFT) 열풍과 달리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을 정밀하게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의 자본금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냐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이에 대학(서울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10년동안 변사로 활동하다 현재 지식재산(IP)과 테크융합 부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조희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만나 의견을 들어봤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한 이후 안도걸, 김은혜 의원 등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들은 인가·등록·신고 3단계 진입규제, 스테이블 코인 인가제,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 업권과 시장 인프라를 포괄하는 산업 전반 규제를 다루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관련 법이 존재해야 사업자가 뛰어들 수 있는 사업이다. 사업자의 자본금, 준비금 등 필수 조건을 법이 명시해야 한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원화와 1대1로 페깅돼야 하기 때문이다. 페깅은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특정 자산과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준비금 100%’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발행량과 동일한 가치의 자산을 100% 보유하도록 의무화한다는 의미다. 달러를 가지고 가면 금으로 바꿔주던 과거 ‘금본위제’와 유사한 방식이다. 이 조건 하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발행량과 동일한 금액의 원화 현금 또는 국공채 등 원화 표시 안전자산을 보유해야 하는 것이다. 자본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자기자본을 말한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자본금 조건이 서로 다르다. 민 의원 법안은 자본금 5억원을 제안했고 안도걸, 김은혜 의원은 각각 50억원을 제안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자본금이 높으면 스타트업이 진출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자본금이 충분한 사업자만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이 의견이 대립 중이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준비금 100% 담보 의무가 바로 안전장치”라면서 “자본금 기준을 너무 높이면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이 막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채 가격 하락 등 담보가치 손실, 보관기관 등의 부도, 해킹 등 보안사고, 기타 리스크 대비 등을 대비하는 자금을 준비금 범위 외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 변호사는 “자본금과는 별도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의 일정 수준에 해당하는 돈을 보유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이 이같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EU는 35만 유로(약 5억원), 홍콩은 2500만 홍콩달러(약 44억원)를 고정 최소액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유통량 등을 종합해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의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자본금을 5억원으로 정하고 사업자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규모의 일정 비율로 위험 대비 자금을 적립하는 식으로 하면 보다 융통성 있는 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 큰 자본금을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의 조건으로 넣는 것에 대해 난감해 하는 의견도 업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가상자산 대비 가격 변화가 크지 않아 자본금과 준비금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말아햐 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2022년 전세계에 충격을 준 ‘테라-루나’도 스테이블 코인의 일종이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테라-루나는 페깅 붕괴로 수 많은 피해자를 낳았고,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은 50조원으로 추정됐다. 조 변호사는 △준비금 100% 및 실시간 공시 △테라-루나와 같은 무담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배제 △도산절연·상환청구권 명문화 등을 기본적 규제 항목으로 제시했다. 조 변호사는 “회사에 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이용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상환 청구권을 명시해 안전장치를 확보했으면 한다”며 “준비자산 신탁·청산 시 투자자 우선변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산절연을 통해 회사가 빚을 탕감하기 위해 준비금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막을 설치하고 회사 부도 시에도 일반 이용자에게 돈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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