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1억6000만건 불법 콘텐츠 삭제 가능했던 이유, 여기 담겼다

작성일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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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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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1f9f85ec1a59502b8bb7776a797d61a0559ea6b450bec852e019353e3a1ee9" dmcf-pid="7nYMC63I5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moneytoday/20250819095317102pvdj.jpg" data-org-width="1200" dmcf-mid="UMj0J1sd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moneytoday/20250819095317102pvd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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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32787d38fed337ffec29de044c468f9be0e736c46acef8842b5a4b668054e2f" dmcf-pid="zLGRhP0CYJ" dmcf-ptype="general"><br>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불법유통대응팀(P.CoK)이 19일 올해 상반기(1월~6월) 대응 성과를 집약한 '제 7차 불법유통 대응백서'를 발간했다. 카카오엔터 만의 독자적 대응 프로토콜 'TTT(Targeting, Tracing, Takedown; 표적 설정, 추적, 차단 또는 삭제)'를 수립한 것이 핵심이다. </p>
          <p contents-hash="d59052bcec91112c50c1bd0ec66115f2096bc1a8dd98a490302b79e240498950" dmcf-pid="qoHelQph1d" dmcf-ptype="general">'TTT'는 불법 유통 사이트 선별부터 운영자 추적, 폐쇄 및 법적 조치까지 원스톱으로 연계되는 통합 대응 체계다. 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운영자 신원, 위치, 증거를 직접 확보한다. 단순 URL(웹주소) 삭제를 넘어 반복 재생성, 우회를 시도하는 조직적 운영자를 향한 실질적 제재와 민·형사 집행으로 신속하게 연결한다. 2023년부터 해당 절차를 고도화해 올 상반기 정식 체계로 완성, 불법 유통 사이트 원천 폐쇄의 대응 속도와 정확도, 집행 성공률을 현저히 끌어올렸다. </p>
          <p contents-hash="6f22d92c50236b2b56d37c16d28a52b6af31006f7db213f85c7efbce69a4b837" dmcf-pid="BgXdSxUlYe" dmcf-ptype="general">중심축은 OSINT(Open-Source Intelligence, 공개 정보 수집)다. OSINT는 도메인, 서버, SNS 등 디지털 흔적을 분석해 신원 확인 및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정보 수집 기법이다. 카카오엔터는 운영자 추적 단계에 OSINT를 도입하고, 여기에 현장 대응으로 축적한 케이스 기반 노하우와 검증 절차를 결합해 운영자 특정 결과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미국 법원 소환장 발급 후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등 기존 방식에서 발생했던 절차 지연, 국가별 법체계 차이와 낮은 수사 협조율 등의 한계를 보완했다.</p>
          <p contents-hash="3afbf66d2144eddc8332cd133ca3947644b85816e32367a76fc10038310f7026" dmcf-pid="baZJvMuSZR" dmcf-ptype="general">그 결과 올해 상반기 11개 불법 사이트를 폐쇄하고, 1억6000만 건의 불법 콘텐츠를 삭제했다. 불법유통대응팀 출범 직후부터 현재까지 누적 130여 개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하고, 이 중 29개를 폐쇄 조치했다. '불법물 삭제'에서 '운영자 제재 및 사이트 차단'으로 대응 전략을 전환하고, 'TTT'를 고도화한 뒤 대형 불법 사이트 원천 폐쇄 성과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중국, 베트남, 브라질, 스페인 등과의 국제 공조 수사와 법적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p>
          <p contents-hash="15eb1cc09ff71028fd16e133beb5b2cf6aac7b46c1b6d272dbfab8a650f5174c" dmcf-pid="KN5iTR7vGM" dmcf-ptype="general">이번 백서에는 인터폴 수사관과 글로벌 대형 불법유통 사이트 '리퍼스캔스(Reaper Scans)' 운영자, 태국과 인도네시아 제보자, 저작권 전문 변호사 5인의 인터뷰도 함께 수록됐다. 업계 최초로 수사 주체와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시각을 함께 담았다.</p>
          <p contents-hash="da3afc2493a077d146baa1e07e7a9db1ec202a5d6931fd9cee92ea613ae839e8" dmcf-pid="9j1nyezTXx" dmcf-ptype="general">수년간 불법사이트를 운영했던 리퍼스캔스 운영자는 저작권 침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팬 번역과 언어 공급 한계를 이유로 불법 사이트 운영을 정당화해왔다. 국가와 이용자 간 저작권 인식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월간 방문 수 약 1000만, 피해 금액 추산 약 6769억 원 규모의 리퍼스캔스는 카카오엔터 단속 이후 자발적 폐쇄했다.</p>
          <p contents-hash="5df9c44e9cf1b9ad75b3e249b142f595efd167172df71e6498a80b585b3e8d34" dmcf-pid="2AtLWdqy5Q" dmcf-ptype="general">이번 7차 백서에는 영상 콘텐츠 대응 성과도 포함됐다. 카카오엔터 드라마 IP(지식재산권)를 대상으로 4월 말부터 약 한달 간 글로벌 시범 단속을 실시해 200여 건의 불법물을 삭제했다. 앞으로 미디어, 뮤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d4ce44b541b8737bc4152c10e64db62c973ed212f32c7cfdc8e3445a005974be" dmcf-pid="VcFoYJBWtP" dmcf-ptype="general">불법유통대응팀(P.CoK)을 총괄하는 이호준 법무실장은 "현재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과 해외 수사기관과의 저작권 침해범죄 관련 수사 공조가 활성화되는 단계로, 당사가 특정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 정보를 전달해 현지에서 수사가 개시된 국가도 있다"며 "기술·조직 전반을 고도화하고,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주도하며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5673ac128bf14948f87b9c1f513d249f58bc032afc02f9d2b95d817edfd4bf3" dmcf-pid="fk3gGibYZ6" dmcf-ptype="general">김소연 기자 nicksy@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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