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추적·처벌 원스톱…카카오엔터, 불법유통 대응백서 발간

작성일 08-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독자 대응전략 'TTT' 고도화…사이트 11개·콘텐츠 1.6억개 삭제 드라마 IP도 지켰다…4월 말부터 글로벌 시범단속, 200여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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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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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불법유통대응팀(P.CoK)이 올해 상반기 독자 대응 프로토콜 'TTT'를 통해 불법 유통 사이트 원천 폐쇄 속도와 정확도를 크게 높였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상반기 P.CoK의 불법 유통 사이트 대응 성과를 집약한 '제7차 불법유통 대응백서'를 19일 발간했다.
 이번 성과의 핵심인 'TTT'는 △표적 설정(Targeting) △추적(Tracing) △차단·삭제(Takedown) 기능을 골자로 한다. 불법 유통 사이트 선별부터 운영자 추적과 폐쇄·법적 조치까지 원스톱으로 연계되는 통합 대응 체계다.
 'TTT'는 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운영자 신원·위치·증거를 직접 확보한다. 단순 URL 삭제를 넘어 반복 재생과 우회를 시도하는 조직적 운영자를 실질적으로 제재하고 민·형사 집행으로도 신속히 연결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3년부터 이 절차를 고도화해 올해 상반기 정식 체계로 완성했다. 덕분에 불법 사이트 원천 폐쇄 대응 속도와 정확도, 집행 성공률을 눈에 띄게 끌어 올렸다. 'TTT'로 추출한 정밀 단서는 국제 공조 수사와 법 집행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이 같은 독자 체계의 중심에는 '공개 정보 수집'(OSINT·Open-Source Intelligence) 기술이 있다.
 OSINT는 도메인, 서버,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디지털 흔적을 분석해 신원을 확인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 수집 기법으로 실제 수사기관에서도 활용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운영자 추적 단계에 OSINT를 도입하고 그간 현장 대응으로 축적한 사례 기반의 노하우와 검증 절차를 결합해 운영자 특정 정확성과 속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미국 법원 서피나(소환장) 발급 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 정보 공개를 요청함으로써 기존 방식의 절차 지연과 국가별 법체계 차이, 낮은 수사 협조율 등 한계를 보완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는 불법 유통 사이트 11개를 폐쇄하고 불법 콘텐츠 1억 6000만 건을 삭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불법유통대응팀 출범 직후부터 현재까지 누적 130여 개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했고, 이 중 29개를 폐쇄했다.
 불법 유통물을 삭제하는 것에서 운영자 제재와 사이트 차단으로 대응 전략을 전환하고 'TTT'를 고도화하면서 대형 불법 유통 사이트의 원천 폐쇄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추세다.
 이번 백서에는 업계 최초로 수사 주체와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의 시각이 함께 담겼다. 인터폴 수사관과 글로벌 대형 불법 유통 사이트 '리퍼스캔스'(Reaper Scans) 운영자, 태국·인도네시아 제보자, 저작권 전문 변호사 5명의 인터뷰가 수록됐다.
 영상 콘텐츠 대응 성과도 새로 포함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지식재산권(IP)을 대상으로 4월 말부터 약 한 달간 글로벌 시범 단속을 진행해 200여 건의 불법 유통물을 삭제했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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