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전 기준에, 형량은 살인죄와 유사…배임죄 개선 시급"

작성일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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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be25152bd12a0772e77137f198426aa19db9211ac1e445acb3966ee3da6c17" dmcf-pid="4TX02ho9t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한상공회의소 상의회관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moneytoday/20250819103427637dasb.jpg" data-org-width="1200" dmcf-mid="2ckOGibYZ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moneytoday/20250819103427637das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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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회관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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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0f77ca717d3ee6fdeee1eff08cfdb3a2830e42f4938938cf432f9308413fe14" dmcf-pid="8yZpVlg25M" dmcf-ptype="general">상법 개정 등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배임죄에 대해 성립 여부가 모호하고 처벌 기준이나 형량이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재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영판단 원칙'도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p>
          <p contents-hash="5c0f48220e9ce3ddeec52797984835e5368f10ba4aeb181b13369584a502359f" dmcf-pid="6W5UfSaV1x" dmcf-ptype="general">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내고 "합리적 경영판단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 등 이사회 의사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배임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3238b4df7766b6391ab08eece9ae593305e24b42e83845ee3adeee3fd5f4740c" dmcf-pid="PY1u4vNftQ" dmcf-ptype="general">배임죄 혐의로 고소·고발이 비교적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상황에서 기업가 정신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실제 경영상 판단에 따른 투자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자가 배임죄로 고소당한 사례가 종종 있다"며 "특히 지난달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고 주주 이익 보호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향후 고소·고발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배임죄 고소가 수사기관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 증거 확보나 협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e904b1f6196579a5ae397a1db1aaa57c066e88a30fbfb63dd46e69c8d57c287b" dmcf-pid="QGt78Tj4XP" dmcf-ptype="general">대한상의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형사사건의 무죄율을 분석한 결과 배임·횡령죄의 무죄율은 평균 6.7%로 형법 전체범죄 평균 3.2%보다 2배 이상 높다. 대한상의는 "배임죄 사건이 최종 판결까지 가봐야 유죄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세간의 인식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ec3de8a58fc13dcfed13c5b2c0b456236989f0980553448970bf86598870e7" dmcf-pid="xHFz6yA8Z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대한상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moneytoday/20250819103428927tmad.jpg" data-org-width="1200" dmcf-mid="V16dcqWAG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moneytoday/20250819103428927tma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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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7d4896104b548c4d331d47e2e001964f799244469af00df9eb2c6e34851d494" dmcf-pid="ydgESxUlG8" dmcf-ptype="general"><br>대한상의는 배임죄의 무죄율이 높은 이유로 △침해범 대신 위험범 적용 △미필적 고의 적용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구성요건을 꼽았다. 법원이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배임죄를 적용하고 '미필적 고의'까지 배임죄를 적용하는 판례도 다수 있다.</p>
          <p contents-hash="f3c84be3289bd779494158ec7abfcfe6bb1d3837dac10f40f2a101765663c8c2" dmcf-pid="WJaDvMuSG4" dmcf-ptype="general">대한상의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고 특경법 배임죄는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중처벌되는 이득액 기준은 1990년 법 개정을 통해 '5억원·50억원'으로 상향된 후 35년간 유지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기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1990년 당시 5억원·50억원은 현재 가치로 약 15억원·150억원에 해당한다.</p>
          <p contents-hash="55653adc39e6c966ed9ee7ea2cdfc0e1b2e51b1f07e4e8e0ba95dd70232e5f20" dmcf-pid="YiNwTR7vGf" dmcf-ptype="general">아울러 한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특경법을 통해 가중처벌하고 있어 형량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특경법상 배임을 통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강도, 상해치사와 동일한 '3년 이상 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이면 살인죄와 유사한 형량인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7af4fae86defa0ef90f12377b13cd81b0f8172da2c52a1223406c92558cb6c7" dmcf-pid="GdgESxUlHV" dmcf-ptype="general">대한상의는 다른 나라에 없는 가중처벌규정(특경법 배임죄, 형법 업무상배임)과 이미 사문화된 상법 특별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특경법 폐지가 어렵다면 35년 전 설정된 이득액 기준을 현재 화폐가치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7dfa825c612f0370d05fe76a35025e23f75b3ece31b716d74ee9e651927bf5c" dmcf-pid="HJaDvMuSG2" dmcf-ptype="general">또 판례에서 인정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 형법 등에 명문화해 검찰 기소단계에서부터 이사의 책임을 면책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주의의무를 다해 경영상 결정을 내린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이다.</p>
          <p contents-hash="6f11ef91dc3727b15116daa47ab403e4c8bc692409637ab9a2ee85b52216fbf9" dmcf-pid="XiNwTR7vG9" dmcf-ptype="general">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사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경영판단 의사결정을 보호하는 제도가 균형있게 마련돼야 한다"며 "최근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발족해 1년 내 전 부처의 경제형벌 규정 30%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정했는데 배임죄 제도개선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85133bd7f452ce7ed007435783b139a4094c084dd4a5d9009f46c832e48f6fa" dmcf-pid="ZnjryezTXK" dmcf-ptype="general">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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