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권' 흔들려…SMR 제대로 될까

작성일 08-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내 원전 시장, 책임·투명성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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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우리나라 ‘원자력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정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굴욕적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원전 시장이 얼어붙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세대 원자로인 소형모듈원자로(SMR)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 간 타협 협정서’가 공개됐다.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약 9031억) 정도의 물품과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 측에 제공하고 1억7500만 달러(약 2431억)의 기술 사용료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SMR을 포함한 모든 차세대 원전을 독자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마디로 웨스팅하우스 측 판단에 따라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협정서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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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뉴스케일파워 소형모듈원자료(SMR) 발전소 조감도. [사진=뉴스케일파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inews24/20250819114238478whdu.jpg" data-org-width="580" dmcf-mid="1d6b9CLKl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inews24/20250819114238478whd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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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케일파워 소형모듈원자료(SMR) 발전소 조감도. [사진=뉴스케일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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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이번 협정서가 차세대 SMR에 까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서의 구체적 내용은 더 파악해 봐야 하겠는데) 웨스팅하우스 기술(경수로형)이 적용된 원전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SMR은 웨스팅하우스의 경수로형이 아닌 비경수로형이기 때문에 이번 협정서와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원전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냉각제인데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SMR은 비경수로형으로 소듐, 고온가스, 용융염 등을 냉각제로 사용한다”며 “냉각제가 달라지면 핵연료, 노심, 설계 등에서 모두 다르게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력이나 갖고 있는 지식재산권(IP)과 무관한 우리의 독자적 기술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MR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이 외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SMR을 개발하고 있는 다른 나라 기업인 테라파워, 뉴스케일파워 등은 SMR 상용화 시기를 2030년대 초반으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실증단지가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실증단지를 두고 주민 수용성 등이 문제가 되면서 불협화음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여기에 SMR 폐기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실제 한 연구를 보면 대형 원전과 SMR를 비교했을 때 SMR이 출력당 핵폐기물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연구 논문도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황정아 의원 △최형두·천하람 의원 △허성무 의원 등이 SMR 관련 특별법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한국원자력학회 등은 “SMR은 높은 안전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전력망이 작은 국가나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곳에 유연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혁신적 에너지원”이라며 “국회가 발의한 SMR 특별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SMR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용석록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 간사는 “결국 대규모와 소규모 원전 모두 주요 장애물은 ‘비용’인데 미래의 핵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의 지속적 비용 감소와 경쟁해야 한다”며 “장기간에 걸친 폐기물 관리, 건설 기간과 예산 초과, 핵 확산 위험에 대한 우려,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른 활용률 저하 위험, 유연성 등의 문제가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용 간사는 “(세계 곳곳에서) SMR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비용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설계 인증이 없고, 실제 건설도 없어서 SMR이 전력 생산에서 비용이 얼마나 들지 알 수 있는 추정치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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