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s 픽]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 임박…국정위가 그린 AI 청사진 실행력 높일까

작성일 08-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출범…"전 부처 컨트롤타워 역할 위해 권한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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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장유미 기자)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통해 내비친 가운데 조만간 출범할 국가AI전략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아직까진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AI전략위가 전 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앞으로 제대로 된 전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AI전략위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국가AI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의 입법 예고가 진행됐던 상태로,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공포 등의 절차만 남았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출범한 국가AI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올해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최고AI책임자(CAIO·Chief AI Officer) 신설 및 전략기구 설치' 방향을 반영해 국가 차원의 AI 컨트롤타워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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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ZDNetKorea/20250819121227550ssqs.jpg" data-org-width="639" dmcf-mid="23m6EbGkN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ZDNetKorea/20250819121227550ssq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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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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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일로 명칭은 국가AI위원회에서 '국가AI전략위원회'로 변경된다. 이곳은 범부처 AI 예산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저작권, 이용자 보호 등 AI 관련법 추진 방향을 통합 조정하며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AI 전략기구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다. 또 국가AI전략위원장은 전 정부처럼 대통령이 맡고, 간사는 이번 정부에서 신설된 AI미래기획수석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신설된 상근 부위원장 자리는 임문영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이 맡는다. 박태웅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도 분과 하나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실장급 인사도 이번에 합류해 지원단장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전 정부도 AI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위원장인 대통령이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회의를 소집해 각 부처간 AI 정책·사업의 이행 상황과 성과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감시자 역할을 해줘야 위원회도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업계에선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경제 분야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발표한 후 AI전략위가 실행 방안을 잘 만들어갈 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정위는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라는 주제를 앞세워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AI 고속도로를 통한 산업·지역 AI 확산 ▲누구나 AI를 누리는 AI 기본사회 구현 ▲세계 1위 AI 정부 달성 ▲AI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더불어 국정위는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장 이상을 조기 확보하고 대규모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기업과 인재들이 자유롭게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모든 국민이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인프라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AI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재난 예방과 대응, 세금·법무·복지 등 행정서비스 혁신에 AI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발표를 두고 일각에선 기존에 나왔던 선언적 개념들만 언급됐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전무한 것 같다고 평가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방향성만 선언하고 'AI 3대 강국'이라는 프레임에만 갇혀 정부가 여러 사업을 내놓는 과정에서 예산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AI를 핵심 국가 전략으로 세우겠다는 구상은 좋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 규제와 신뢰의 균형점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이 매우 아쉬웠다"며 "특히 산업이나 시장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따라 AI 성공 여부가 달라질텐데 현 정부 출범 후 두 달여간 여전히 이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아직 양질의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고 공급할 지, 전 산업에서 AX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지, 전 국민 AI 리터러시는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지에 대한 실행 전략 마련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GPU와 같은 인프라 구축에만 집중했지만, 이제 AI전략위가 '어떻게' AI를 실행하고 확산시킬지에 대한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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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문영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 (사진=지디넷코리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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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에선 AI전략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권한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기존 위원회는 최대 45명의 위원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 등 10개 부처의 장관(장관급 위원장 포함)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AI전략위에는 방통위, 디플정위 등 2개 부처의 위원장이 빠지는 대신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의 장관들이 참여한다. 
 위원회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인 지원단도 40여 명 규모로 두 배가량 확대된다. 현재 지원단은 기재부, 과기정통부 등 12개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13명을 포함해 총 26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 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학계나 전문가들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했지만 제대로 일이 진행되는 구조는 아니었다"며 "회의도 자주 하지 못하고 계엄사태까지 터지면서 실질적인 AI 컨트롤타워 역할은 거의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실행력을 키우겠다는 방안도 얘기되고 있지만, AI전략위를 부총리급으로 만들어 예산 집행 권한까지 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본다"며 "각 정부부처의 AI 담당팀을 한 곳에 모아 AI부를 따로 신설해 대통령과 친밀한 힘 있는 정치인이 수장 역할을 맡는 것도 실행력을 키울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swee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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