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리스크 초읽기…“경제계 목소리도 들어달라” 호소

작성일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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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통과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한 입법 의지를 표하면서 사실상 경제계 요청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어 입법 후폭풍도 우려된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경제6단체와 15개 지방경총, 산업별 주요 단체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본관 앞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을 반대하는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제계는 공동성명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제시했지만 국회가 경제계 요구는 무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사용자 범위 유지와 노동쟁의 대상의 '사업경영상 결정'만은 제외해달라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사용자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 공동화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경제계 요구 수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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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etimesi/20250819144638470jeol.jpg" data-org-width="700" dmcf-mid="fajfk1sdr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etimesi/20250819144638470jeo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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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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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면담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한국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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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관련 초청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족 다섯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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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계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 우려를 해소할 만큼 명시적 대안이 없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청 파업이 협력사 매출과 근로자 소득까지 직격탄이 된다”며 2·3차 협력업체 피해를 우려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협력사 노조의 교섭·파업이 허용되면 중소 제조기업의 거래 단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최소 1년 이상 시간을 두고 노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기업인 1200여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76.4%가 노사갈등이 '보다 심화될 것', 80.9%가 '파업 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노동쟁의 대상에 '사업경영상 결정'이 포함된 것에 공감하는 국민은 8.2%에 불과했다. 65.3%는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치거나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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