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에서 사라진 '통신'…업계는 불확실성 우려

작성일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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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880b2c3cab895bd2271e96eb2a83739e67267db9512b17d0a7df8889d33af6" dmcf-pid="5XQE3ezTE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정기획위원회 브리핑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etimesi/20250819160233718mwer.jpg" data-org-width="700" dmcf-mid="Xq8A1xUlw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etimesi/20250819160233718mwe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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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위원회 브리핑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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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243730990d6283f6beb68257eb97cb28301beae664b662afa285003cad1c337" dmcf-pid="1ZxD0dqyDB" dmcf-ptype="general">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123대 국정과제에 통신 서비스·인프라 관련 내용이 주 과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통신업계는 디지털 인프라 핵심 역할을 하는 통신관련 국정과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p>
          <p contents-hash="2e11a21edcef9b22c34039ace5c78e0a888087afa3a9f25385fb0565f9fe619e" dmcf-pid="t5MwpJBWmq" dmcf-ptype="general">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정위가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에 통신 분야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fc795f2fb1117794935c9442cc6628883c65c53915624d39b5e4da294f4d248b" dmcf-pid="F1RrUibYOz" dmcf-ptype="general">국정위는 564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구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통신 인프라·서비스 관련 내용이 존재했던 만큼, 통신 관련 과제는 국정과제 항목에 세부 과제로 부분 반영됐을 것으로 관측된다.</p>
          <p contents-hash="d15189e112b6b53d6547a8b0a271516f44542f4f3388e1eecbbd8b4cba2512ac" dmcf-pid="3temunKGI7"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AI 중심 차세대 네트워크(6G) 핵심기술 확보·상용화, 위성통신 기술개발, 양자정보통신 기술개발 등 인프라 진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efd4055035673dfa446e315192bc190b20cd15b941757adb348325292211d7ee" dmcf-pid="0Fds7L9HDu" dmcf-ptype="general">이같은 과제는 국정과제 20번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과 21번 과제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세부과제에 포함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통신비와 관련한 통신비 세액공제 확대, 알뜰폰 활성화, 병사 요금할인 확대 등은 21번 과제와 60번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p>
          <p contents-hash="c3095b9a78c9604d95b662f0f012dd1ac4cf32e239b2b61ad085e16949e66411" dmcf-pid="p3JOzo2XsU" dmcf-ptype="general">국정위는 예산 배정 등 문제로 이번 국민보고대회에서 세부과제를 공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산업계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과제가 실제 세부과제로 포함됐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정과제는 세부 내용이 공개돼 산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왔다.</p>
          <p contents-hash="58a947e08b5654718956530a81cafea052016d9e48925fa9a48d550ec2620c9c" dmcf-pid="U0iIqgVZsp" dmcf-ptype="general">통신사 관계자는 “요금, 상품 조정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회사에 좋은 영향을 끼치거나, 악영향을 끼치건 미리 알고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고 소통이 돼야 기업으로서도 준비할 수 있는데,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정부가 갑자기 과제를 제시할까봐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f97d8ca172e55f6f4b53079a126b9ff5097f37e1d38cacad399cc145a3ea755" dmcf-pid="upnCBaf5O0" dmcf-ptype="general">AI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통신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AI 시대에 데이터센터와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통신망이 효과적으로 구축되지 않으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라며 “통신이 별도 과제로 채택되지 않은 건 망의 중요성과 고도화에 대해 지나치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d3560c6d3fcf808e063af8a6c013d0252047006a88168654c7ecfd2d22d3cf8" dmcf-pid="7ULhbN41w3" dmcf-ptype="general">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네트워크·데이터센터 인프라는 AI 3대강국 실현을 위해 데이터와 파운데이션 모델 사이의 허리 역할을 한다”며 “AI 인프라와 AI 응용단계를 어떻게 이어나갈 지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p>
          <p contents-hash="dbdf92dbf6e45045bfdadde0311dc9cef616d1e7d9eba06fb5142f4ce3efa819" dmcf-pid="zqNTVkQ0wF"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국정위 사정에 밝은 업계 관계자는 “통신과 관련한 주요 공약은 세부과제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적인 정리가 되는대로 세부과제도 조만간 공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d6a2690d0792c34aa7cab31a24ab97bd8c3dd43d979605b5a2a0b044414ab6c" dmcf-pid="qBjyfExpDt"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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