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명가’ 시대 열리나… 정부, 법적 지위 논의 본격화

작성일 08-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발명자 지위·기여 공개 기준 등 제도화 과제 부상<br>국제대회서 인간 추월… 창의적 능력 입증한 AI<br>신물질 설계·특허 문서 작성까지 현실 성과 이어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b1aT9XDk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5dd4288e9e302a50fee96609ccf6ec31274d94a4505177c613fa3475fb9843" dmcf-pid="GKtNy2Zwo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러스트=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chosunbiz/20250819163938987shze.jpg" data-org-width="1536" dmcf-mid="Wv1aT9XDc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chosunbiz/20250819163938987shz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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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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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a2b4c4cbdaebfdbfc5669f12e9386e7e2c3139bacddbc48c58ce117605d3100" dmcf-pid="HGsfjXwMaX" dmcf-ptype="general">정부가 발명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의 기여를 법적으로 어떻게 다룰지를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AI가 신약 후보 물질을 제안하고 새로운 소재를 설계하는 등 실제 발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제 수학·프로그래밍 대회에서 금메달급 성과를 거두며 인간을 넘어서는 능력까지 입증한 데 따른 것이다.</p>
          <p contents-hash="8a3e92c619c00bfd2d00193118024fb8dab2a9f6237c866ed137df267d813451" dmcf-pid="XHO4AZrRgH" dmcf-ptype="general">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 18일부터 ‘AI 기여사항의 법적 지위’를 주제로 정책 연구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는 올해 말까지 이어지며, AI가 발명 과정에서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했을 때 이를 어떻게 기록하고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지를 다룬다. 연구 결과는 국제 논의와도 연계해 향후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446ace72978a2192821db04ace61f1b0210923d1d6e719ab55ded36f2a7b7656" dmcf-pid="ZXI8c5megG" dmcf-ptype="general">정책 연구는 세부적으로는 ▲AI 기여를 특허 문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할지, 아니면 참고 수준에 그칠지 ▲AI가 발명의 핵심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도 인간 발명자의 권리를 온전히 인정할지, 발명자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할지 ▲발명의 독창성을 평가할 때 AI가 만든 아이디어를 어디까지 반영할지 등을 사례 중심으로 따진다. 최종적으로는 ▲AI 기여사항 공개 규정 ▲법적 지위 관련 심사 기준 ▲출원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목표다.</p>
          <p contents-hash="ffe5a9e3b5384bfa9e4cfaa537415b91dfd63f0e4c0302f52df348a1aa599e07" dmcf-pid="5ZC6k1sdaY"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지난해에도 AI 발명 기여도를 평가하는 정책 연구를 진행해, 심사 기준과 실무 가이드라인 반영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강한 AI 출현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현행 법체계 안에서도 대응 가능하다”는 결론이 우세했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올해는 발명 과정에서의 AI 기여 자체를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할지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다.</p>
          <p contents-hash="1c9b215cb11e12467e8d16fa5b81b5a3064decf5752a172efddd249189f97fe7" dmcf-pid="15hPEtOJgW" dmcf-ptype="general">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AI 기술이 보여준 성과와 무관하지 않다. 오픈AI의 챗GPT는 지난 13일 국제정보올림피아드(IOI)에서 인간 참가자 중 6위에 해당하는 성적을 거두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불과 1년 전 동메달 수준에 머물렀던 성적을 정답률 98%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같은 달 중국 바이트댄스 연구팀도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문제 6개 가운데 5개를 풀어 금메달급 점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p>
          <p contents-hash="f005bfeacf7dfbe97fe565007f3dee7afb05e9f18898cb724c2dbebb1e268d93" dmcf-pid="t1lQDFIiky" dmcf-ptype="general">현실 발명·연구 과정에서도 AI의 존재감은 커지고 있다. 구글 딥마인드는 2023년 11월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신물질 AI 탐색 시스템 ‘GNoME’를 공개하며 220만개 이상의 새로운 결정 구조를 예측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8만여 개가 안정 구조로 분류됐고, 독립 연구자들에 의해 736개가 실제 합성에 성공했다. 신약 개발과 배터리 소재 등 다양한 응용 가능성이 제시됐다.</p>
          <p contents-hash="debdef6ca862858834143e989d82a406ad1085822fe0b0f00db3d1208df55128" dmcf-pid="FtSxw3CngT" dmcf-ptype="general">특허 문서 작성 분야에서는 올해 3월 파리·뉴욕 기반 스타트업 딥아이피(DeepIP)가 AI 플랫폼을 통해 8500건 이상의 특허 초안 작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변리사들의 작성 시간을 절반가량 줄이고,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의 효율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5월 바이두가 AI 기술을 활용해 동물의 울음소리·행동·생체 신호를 분석하고 감정 상태를 인간 언어로 번역하는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단순 기술 응용을 넘어, 인간–동물 상호작용 분야에서도 AI가 발명 과정에 도구로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주목 받았다.</p>
          <p contents-hash="cff88a37dcb248efadaafb6d0989d3b81c9f4774800b177cac1df7403a80b005" dmcf-pid="3FvMr0hLkv" dmcf-ptype="general">이처럼 AI가 단순 연산을 넘어 창의적 추론과 신물질 설계, 특허 문서 작성까지 관여하면서 발명 과정에서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4985c36a5861e375344c2f67b3766854686ef6b4a6af2f6cdf5e14662dd98941" dmcf-pid="03TRmplogS" dmcf-ptype="general">특허청 관계자는 “작년 연구에서는 강한 AI 출현이 아직은 시기상조라서 현행 법체계 안에서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많았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올해는 AI 발명 기여의 법적 지위를 국제 논의와 보조를 맞춰 선제적으로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ea4eb1980297413fedc89feaef50c0d110f1d073e67085b50b0e9171c74353a" dmcf-pid="p0yesUSgAl"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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