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법정서 혐의 부인

작성일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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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f89938e967ab1a380610f6f797c13e851757b2ecba2dc81475f9d85d69443d" dmcf-pid="zaFXVkQ0H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故) 이선균. 사진|스타투데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startoday/20250819163904603tucu.jpg" data-org-width="650" dmcf-mid="YLaiCzyjX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startoday/20250819163904603tuc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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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이선균. 사진|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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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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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70f85af55d8364102b8174a78e317d1a0e1919d8a91611744e8ea318ff62c26" dmcf-pid="Bj054DMU5a" dmcf-ptype="general">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 A(44)씨의 변호인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지만, 법리상 관련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e1baaa7e84d4d783f9585238015bb669e9427cba085556c27f77d1fcc9cf89b" dmcf-pid="bfIw5Qph5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유출 내용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직무상 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p>
          <p contents-hash="091308eb8c36b500253dc421912ad4642b66c6a6ccbaa6b41bf369faebda49ac" dmcf-pid="K4Cr1xUlHo" dmcf-ptype="general">A씨는 2023년 10월 이 씨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지역 일간지 기자 B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p>
          <p contents-hash="5bc7847f22a8e2fbdbb391d6bc391cdecabe01eac42e607bae4fc25ad051ec8a" dmcf-pid="98hmtMuStL" dmcf-ptype="general">이 언론사는 같은 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63c7e6746eb6932fc2d43feee0568cda416d310a62e1a719e0a0ddbf7276a1" dmcf-pid="26lsFR7v1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故) 이선균. 사진|스타투데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startoday/20250819163905863omda.jpg" data-org-width="700" dmcf-mid="G7uFPmdzZ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startoday/20250819163905863omd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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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이선균. 사진|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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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d2b1513f5fd1af898e97488283cdc155a4a9b7e8629faa814c03d61bacf29200" dmcf-pid="VPSO3ezTXi" dmcf-ptype="general">
           이선균은 2023년 10월 14일 마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뒤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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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b4e8d4f9c572805a3626aa3c90b648abed962eaf2e13c21d918c015940a7e0f" dmcf-pid="fQvI0dqyXJ" dmcf-ptype="general">이후 이 씨의 마약 혐의를 조사해 왔던 인천경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p>
          <p contents-hash="7c6e214a0f2ecd2e64407f7bde2e9b2b8a89babba15416df87094327cef30074" dmcf-pid="4xTCpJBWtd" dmcf-ptype="general">경기남부청은 지난해 4월 이 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와 인천지검을 압수수색해 수사관 A씨와 기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p>
          <p contents-hash="6e2a8d2171db0a4668d6268258ec3b6e3d44f0b80e0551619b5c6ef1129dff18" dmcf-pid="8MyhUibYYe" dmcf-ptype="general">검찰은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한 B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보호법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목적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p>
          <p contents-hash="68bf5efead311f441c2723122c6bd4acfb10c3abc54386257461716811a81a74" dmcf-pid="6RWlunKGYR" dmcf-ptype="general">이 씨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 진행 보고서)를 기자 2명에게 유출한 경찰관 C 전 경위도 기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별도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19e3adb59cff4246622813bfedab607b2e864ca849473443f0d29f125cc3c4ff" dmcf-pid="PeYS7L9HHM" dmcf-ptype="general">수사 정보 유출 사건으로 A씨는 직무에서 배제된 채 징계 관련 절차를, C 전 경위는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6362e6fbef8dcf794a0c29ba8f918d39a4e6b98115d6fb2c06e7afe73a453300" dmcf-pid="QdGvzo2XZx" dmcf-ptype="general">[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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