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빌리기' 신규 영업 중단에 업계 의견 분분

작성일 08-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융위, 코인 공매도 서비스 거래소 대상 행정지도<br>최소한 규제 마련과 소비자 보호 측면서 긍정적<br>거래소들은 지침 준수 방침이지만 자금 해외유출 우려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YALnTj4Im">
          <p contents-hash="a3547616bd5661b595ab2476709c84e6e44ba8742a4c5390f309a0828ceea495" dmcf-pid="pGcoLyA8mr"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금융당국이 코인 공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신규 영업을 일시 중단시키는 행정지도에 나섰다. 이를 놓고 최소한의 규제 지침을 마련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신규 서비스 창출을 막는 규제가 또 발생함에 따라 관련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b081e95fa3b28699baf12d05e74d857a6a48d7d2a1a586b4b08cde54dc0e66" dmcf-pid="UHkgoWc6w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Edaily/20250819170239871angx.jpg" data-org-width="615" dmcf-mid="3iNiJSaVw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Edaily/20250819170239871angx.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02a8c271fa0d5987d3cc05adf08f95c30ecb40c49f9d7271d364affdcbc86004" dmcf-pid="u6tGYf1mOD" dmcf-ptype="general">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신규 영업을 중단하라는 행정지도 공문이 발송됐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코인 등의 가상자산이나 예치금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서비스다. 주식 공매도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div>
          <p contents-hash="10a6c22d30f876a1eb0a639a593823e9aee3a479d6eea0c3e4065c93c2a85173" dmcf-pid="7PFHG4tssE" dmcf-ptype="general">최근 빗썸은 ‘렌딩플러스’, 업비트는 ‘코인빌리기’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했다. 하지만 위험성이 높은 레버리지(수익 극대화를 위해 돈을 빌리는 비율) 투자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p>
          <p contents-hash="2c7f937ed66dae235391b3a43206c9c297ae4f961b5fcad5805ff585f51cc3ad" dmcf-pid="zQ3XH8FOOk" dmcf-ptype="general">이에 금융위는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일부 사업자가 신규 영업을 지속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점검 등 감독 조치에도 나설 방침이다.</p>
          <p contents-hash="a659f80fcc04603adb1cb89e8c381ae769dea516cbb35cb852cb6d0354bb9833" dmcf-pid="qx0ZX63IEc" dmcf-ptype="general">이를 놓고 거래소들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당국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행정지도에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빗썸 관계자는 “당국이 행정지도까지 냈을 정도로 의지가 강한 것 같다”며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하며, 코인대여를 포함해 다양한 서비스들이 잘 도입되도록 지침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7eacacc79981451226c1ff2dbae678daa8da16766b9c807227c0dcf4a89be88" dmcf-pid="BMp5ZP0CIA"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당국이 지나친 규제로 시장 활성화를 막을 것이라고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내 규제로 해외 상품으로 자금이 유출 될 것이는 의견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17f6ab021f5b83de145adc6db21ce79e003017cc26d2303d7720a976085d11ec" dmcf-pid="bRU15QphIj"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수수료만 받고 영업하다보니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예전부터 있어 왔다”며 “계속 금지만 시키고 있다 보니 선물 거래를 하려고 해외로 나가는 자금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돼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에서 법인의 단계적 시장 참여 허용에 따라 법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상품, 옵션 등 거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높은 배율의 레버리지는 당연히 제재도 필요하겠지만 죄악시하기만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d5eceaa99872a39be045f1d24e4cb9f26318d1cc809871ae52f3be849ad6f22f" dmcf-pid="Keut1xUlsN" dmcf-ptype="general">강민구 (science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이전

라인망가vs픽코마, 일본 웹툰 주도권 싸움 더 치열해진다

08-19
다음

공무원, 원하는 AI 마음껏 쓴다…공공 AX 가속

08-19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먹튀폴리스

'코인 빌리기' 신규 영업 중단에 업계 의견 분분

멤버랭킹

관련자료

멤버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