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하라던 美, 보조금 대가로 삼성·TSMC 지분 확보 추진

작성일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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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UNLH4tsOt">
          <p contents-hash="3f5752ca66ffa8819263263395fc0184b7663fe9c1bdafdc26ab93998e8dd699" dmcf-pid="tujoX8FOI1" dmcf-ptype="general">미국 정부가 자국 내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지분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보조금은 미국이 해외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까지 만들어 약속한 '당근책'이었는데 이제는 기업 통제의 '채찍'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가 사정권에 들었다.</p>
          <p contents-hash="3365f9d6c3dab93688e02b0ef5e392f15470b074ee5340234daa9237a4d9cc69" dmcf-pid="F7AgZ63Ir5" dmcf-ptype="general">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뿐 아니라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기반 보조금을 받는 모든 반도체 제조사를 대상으로 지분 확보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p>
          <p contents-hash="2a0781de616e66b1404b9b27a350c1c00c1f51c32b7a65aaaa724dc1e754d627" dmcf-pid="3zca5P0CDZ" dmcf-ptype="general">반도체 보조금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대부분 확정됐으나 트럼프 취임 이후 지급 시기·조건·절차 등은 재검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 대가로 연방 정부가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알려진 인텔 지분 확보 방침을 공식화했다.</p>
          <p contents-hash="7901927b2028ba31c2b4fdfe732a360dba56224b5ec8dee86e193caf511977db" dmcf-pid="0qkN1QphEX" dmcf-ptype="general">현재 주요 기업들이 확정받은 반도체 보조금은 인텔 109억 달러(약 15조2500억원), TSMC 66억 달러(약 9조1951억원), 삼성전자 47억5000만 달러(약 6조6177억원), SK하이닉스 4억5800만 달러(약 6381억원)다. 기업별 시가총액을 고려하면 미국은 인텔의 지분 9%를 확보해 최대주주에 올라서게 된다. 루트닉 장관은 CNBC와의 “이제는 공짜로 기업에 돈을 줄 수 없다. 반도체 지원법 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9d3e4087c476f99bee68f8ecfe1b249c1724dfb9edc13055dbb0ab308147cfb" dmcf-pid="pBEjtxUlIH" dmcf-ptype="general">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보조금과 지분 교환은 전례 없는 방식이다. 과거 경제위기 시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기업 경영권·지분을 요구한 사례는 있으나, 전략적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을 대가로 지분을 요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p>
          <p contents-hash="84c2c711734ab931be787001d97190faa1e74e4af5ca9ce2ce5556b59b6f961c" dmcf-pid="UbDAFMuSIG" dmcf-ptype="general">특히 미국은 보조금을 제시하며 자국 내 반도체 투자를 유도했다. 인건비와 물류비 등 미국 진출로 커지는 기업 부담을 상쇄할 수 있도록 칩스법을 만들어 보조금을 기업에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지분 확보 방침은 이를 뒤집겠다는 의미여서 미국 진출을 결정했거나 이미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과 압박이 될 전망이다. 실제 미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비율이 적더라도 통제권 내로 들어가 수익 배분은 물론 경영 활동 제약이 불가피해진다. 보조금을 지렛대 삼아 미국 내 투자나 지원을 더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p>
          <p contents-hash="b49fc059715abe5a40ae17ec6552c9e94b56f661dc24c56ce9e5b021ae712a7f" dmcf-pid="uKwc3R7vmY" dmcf-ptype="general">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의 지분 요구는 보조금을 투자로 전환하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일종의 국유화나 사회주의적 조치에 가깝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 기구의 마비를 틈타 국제 규범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말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e447f07918365fb49c826e4868a1d75d6f5cb6df108896b7a64fdadb9ec721" dmcf-pid="79rk0ezTI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 로이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etimesi/20250820153425430etqp.jpg" data-org-width="700" dmcf-mid="KnMOIuvaE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etimesi/20250820153425430etq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 로이터)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4e5f03e2259ff1687ff0503b9b64a71962ee1c79ba90b3936a7f2080828139f" dmcf-pid="z2mEpdqyOy" dmcf-ptype="general">박진형 기자 jin@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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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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