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앞두고…美 IT업계, 디지털 무역 장벽 해소 또 압박

작성일 08-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상공회의소 등 6개 협회 美상무장관에 서한<br>"온플법 등으로 기업들 자의적 규제 말아야"<br>구글 등 요청 "정밀지도 반출 조항 포함돼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FkfC7TNDJ">
          <p contents-hash="ca08925f7e72368637c1167c70363ccd27d76571f9b81a6ea9022dd324b4b476" dmcf-pid="39SiZ63Imd"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초거대기업 구글과 아마존 등이 속한 미국 경제단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디지털 무역 장벽 해소를 또다시 촉구하고 나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d51e23d3380ba3661a3bb0e76712a440bb44fac5da444d4e6076bcdc9b75cda" dmcf-pid="02vn5P0Cw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챗GPT 이미지 생성)"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Edaily/20250820155341005nfzy.jpg" data-org-width="670" dmcf-mid="1tqeGf1mw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Edaily/20250820155341005nfz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챗GPT 이미지 생성)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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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79c9c99cbaa23f1ab16fe039269ce924f8041bd3b78dfa8a2f9cded218dc4a13" dmcf-pid="pVTL1QphsR" dmcf-ptype="general">
           미국 상공회의소와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를 비롯한 6개 협회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디지털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div>
          <p contents-hash="82ae99f80d08d56becf17282648c49e0a296b2ac6acf5d329d9b6adfaac74f57" dmcf-pid="UfyotxUlEM" dmcf-ptype="general">앞서 CCIA는 한국 내 주요 디지털 무역 장벽 현황 보고서를 별도로 공개했다.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을 비롯해 미국 기업에 대한 정밀지도 반출 제한,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 및 공공 망 분리 규정 등에 따른 외국 기업 차별, 유럽연합(EU)과 유사한 인공지능(AI) 법 추진 등을 지목했다.</p>
          <p contents-hash="cb1e40acaa8bfea3cee421e35062d217a00764a3b33a3e8648ff71c5f2706f6c" dmcf-pid="u4WgFMuSDx" dmcf-ptype="general">이들은 “한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 무역 장벽은 양적으로나 영향으로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안”이라며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과 경쟁은 물론이고 주기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한국 정부에까지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dcab91ab7276417a070a57aa5e53cca50952edf920301f8176b9ffb449eaf2a" dmcf-pid="78Ya3R7vD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정부가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통해 기업들을 자의적으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기업이나 이익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협정도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e1057960d66527b2382a6ec3ba8b5e668b343fafb77e721fad9913ad472403b2" dmcf-pid="z6GN0ezTsP" dmcf-ptype="general">이어 “미국 기업들에 한국 시장에서 모든 범위의 지도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조항도 포함돼야 하고, 여기에는 정밀 지도 반출이 포함돼야 한다”며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 가운데 유일하게 지도 반출을 막는 국가”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3ef01ca497cc915ce4216a49cd2d63822041fda0d31d0ae5809b9e1508f1e20" dmcf-pid="qPHjpdqyD6" dmcf-ptype="general"><strong>“한국, 시장 개방 약속 지켜야”</strong></p>
          <p contents-hash="53102ace86dd91fa1a28f2ca2528cb925c74b3a3fd02772003c238f447f7be08" dmcf-pid="BQXAUJBWr8" dmcf-ptype="general">조노선 맥헤일 CCIA 디지털통상 담당 부회장은 별도 성명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이자 디지털 기술·서비스 채택에서 세계적 선도국가”라며 “자체적으로도 많은 혁신기업과 치열한 경쟁 시장을 갖고 있지만, 장기간 정책적으로 자국 시장을 보호해 미국 기업과 서비스에는 불리하게 작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4daa5738729e10a3dadd1d7298daa2fd294fe1062be1dd3b11104d4c78a7262b" dmcf-pid="bxZcuibYD4" dmcf-ptype="general">이에 맥헤일 부회장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이고 확대되는 흑자를 감안할 때,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약속한 대로 시장을 개방해 경쟁력 있는 미국 기업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4b3199bbf069a19eb0e245583e2b3c78fe03602334d4dc44b158fb795d4120fe" dmcf-pid="KNql8DMUwf" dmcf-ptype="general">또 그는 “지금까지 진전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더뎠는데 다음 주 정상회담은 오랜 무역 장벽 문제를 다룰 전례 없는 기회”라며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번 계기를 활용해 한국을 공정하고 개방된 시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분명한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76db68f5b26cd5d68562983a0d2415cca7ad5c90c2ad24f208acb3a9a526d9" dmcf-pid="9jBS6wRur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노선 맥헤일 CCIA 디지털통상 담당 부회장 명의 성명 (사진=CCIA 홈페이지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Edaily/20250820155342438hlwx.jpg" data-org-width="670" dmcf-mid="tAVYRInbr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Edaily/20250820155342438hlw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노선 맥헤일 CCIA 디지털통상 담당 부회장 명의 성명 (사진=CCIA 홈페이지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e35b2d093a9f7f60eb42812e7e745590bc03743938bb35066521442fb80113a" dmcf-pid="2AbvPre7D2" dmcf-ptype="general">이소현 (atoz@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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