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692억 기록 넘을까…SKT 해킹 과징금에 쏠리는 눈

작성일 08-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기준 과징금 산정이 쟁점 "전화번호만으론 본인 확인 어려워" vs "이동통신 운영의 핵심 개인정보" 과징금, 1000억 이상과 수백억까지 가능 구글·메타 vs SKT, 형평성 논란도 공정하고 차분한 심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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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017670) 해킹 사태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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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데일리 노진환 기자]4월 22일 한 시민이 SK텔레콤이 T월드 앱에 게시한 정보 유출 사고 관련 사과 안내문을 읽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Edaily/20250820155238910buei.jpg" data-org-width="670" dmcf-mid="b4hfzL9HO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Edaily/20250820155238910bue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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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4월 22일 한 시민이 SK텔레콤이 T월드 앱에 게시한 정보 유출 사고 관련 사과 안내문을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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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은 전화번호가 ‘핵심 개인정보’인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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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과정의 쟁점은 △전화번호를 핵심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위반행위 중대성) △과징금 산정 기준(홈가입자서버(HSS) 기반 매출액 산정) △과징금 가중·감경 사유(구글 692억원 사례와의 형평성) △위원장 임기 만료를 둘러싼 혼선 등이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징금 산정 기준은 ‘관련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가 적용된다. SK텔레콤의 2024년 별도 기준 전체 매출액은 12조 7741억원이다. 이를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면 부과 기준율은 2.1%~2.7%, 반대로 ‘약한 위반’으로 분류되면 0.03%~0.9% 수준으로 낮아진다. 다만 12.7조원 중 위반과 무관한 매출을 제외되는데, 그 입증 책임은 SK텔레콤에 있다. 따라서 단순 계산만으로도 과징금 규모는 약 1200억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폭넓게 산정될 수 있다.
 정보보호 학계는 이번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의 성격 규정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문제의 홈가입자서버(HSS)에서 빠져나간 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유심 관련 정보 등 약 25개 항목이다. 이를 두고 △전화번호만으로는 개인 식별이 어려워 핵심 서버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과 △이동통신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핵심 개인정보라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HSS 서버가 핵심적인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지가 기준 과징금 산정에 중요한 요소”라며 “유출된 전화번호만으로는 본인 확인이 어렵고 추가 정보가 있어야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SK텔레콤 입장에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위가 차량번호만으로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본 전례가 있다”고 밝혀, 휴대폰과 붙어 있는 전화번호 자체를 어느 수준의 개인정보로 볼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HSS 서버와 직접 관련 없는 매출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개인정보위 심결 과정과 향후 법원 판단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당시 ‘관련 매출액’을 ‘전체 매출액’으로 바꾼 점을 우려했는데, 이번 SKT 심결 결과에 따라 향후 해킹 피해를 입은 대기업들의 과징금 수준을 가늠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메타 vs SKT, 형평성 논란 불가피
 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구글의 692억 원이다. 구글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광고에 활용해 직접적인 상업적 이득을 얻었고, 행정소송에서도 개인정보위가 승소했다.
 반면 SK텔레콤은 국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책임은 크지만, 상업적 이득이 없고 2차 피해도 확인되지 않았다. 과징금 산정 시 고려되는 위반 동기·이익·피해 여부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은 구글 사례와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일각에선 “개인정보로 돈을 번 해외 기업보다 해킹 당한 국내 기업에 더 큰 과징금을 매긴다면 불합리하다”는 반발도 있고, 과징금이 과도하면 기업들이 해킹 사실을 더 숨길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2024 정보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해킹 피해 기업의 80% 이상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하고 차분한 심결 필요” 전문가 주문
 이번 심결은 향후 대규모 해킹 사건에서 개인정보위가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가늠할 선례가 될 전망이다. 과징금 규모를 성급히 산정했다가 법원에서 감경될 경우 국민 세금으로 수십억 원의 법정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꼼꼼한 법리 구성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고학수 위원장은 지난 5월 조사 도중 “강력 제재” 발언을 이어가며 사건의 성격을 단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위원회 내부 혼선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 언론은 개인정보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중대’처럼 움직여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병남 김앤장 고문(행안부 출신 전 개인정보위 과장)은 “정통부 출신이 맡아 조사가 불공정할 것이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은 “과징금 규모가 크고 쟁점이 복잡한 만큼, 위원장 임기 만료에 쫓겨 서둘러 결론내리기보다는 공정위처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차분하게 심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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