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전송자 680곳↑·전분야 확대…개보위, 본인전송요구권 설명나서

작성일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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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d5Tdho9H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6de37ec450c5ed68e5dea583681169d915f0118ccbc3903fcf5ef183c1163b" dmcf-pid="ZJ1yJlg2Z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하승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이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찬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moneytoday/20250820160639752etce.jpg" data-org-width="711" dmcf-mid="HXnQH4ts5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moneytoday/20250820160639752etc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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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이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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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f700103aade12566fbfe9b21562d8d30cd1a758406df90defa266917e9e7eac" dmcf-pid="5itWiSaVY1" dmcf-ptype="general"><br><strong>"이번 개정안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한꺼번에 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산업이 무너지겠죠. 영업비밀도 많을 텐데."</strong></p>
          <p contents-hash="421dc0b4fae029f8637c35175c3df0bd4667e4a6fcfe8c7049f5049c98d84f91" dmcf-pid="1nFYnvNf15" dmcf-ptype="general">20일 하승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p>
          <div contents-hash="08c4db66849d9b50aa8493b3607cf8ab9c5be6accd2ea45c9a94e6b50306bf4e" dmcf-pid="tL3GLTj4HZ"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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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개인정보 제공해야 하는 '정보전송자' 680곳 ↑, 전 분야 확대</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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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보건의료, 에너지, 통신으로 한정된 본인전송요구권 대상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본인전송요구권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다운로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div>
          <p contents-hash="2a2b4f47bd5ddbe4276cf5fb1143956b05b5c9fbc6987fc915f26c2577cb4bec" dmcf-pid="Fo0HoyA8tX"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보건의료정보전송자 △통신정보전송자 △에너지정보전송자였던 정보전송자 범위를 △연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면서 정보주체수 100만명 이상 또는 민감·고유정보 5만명 이상 △2만명 이상 대학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그밖에 고시하는자 등으로 확장한다. 개보위는 정보전송자 수가 680곳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보전송자 수는 통신 3사와 의료분야 50곳으로 총 53곳이다. 10배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p>
          <p contents-hash="cc6113d99699d9936588e2fda03744716578d130af8fca8dd3fa0ee3c81855bf" dmcf-pid="3gpXgWc6ZH" dmcf-ptype="general">본인전송요구권 적용 범위는 현재 의료, 통신에서 내년 에너지, 교육, 고용, 문화·여가로 확장된다. 2027년에는 복지, 교통, 부동산, 유통까지 늘어난다. 하 단장은 "전 분야로 한꺼번에 확대하기는 어려워 체감도가 높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b7bc13652f730e579bd8642da5c69283f10c17d12aec613e31990aa107a7ece0" dmcf-pid="0Sx2SBYc1G"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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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입법예고 기간 우려 제기…"오해 풀겠다"</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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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개정안은 지난 6월2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입법예고됐다. 개보위는 이날 △전송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영업비밀 유출 우려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 우려 △개정안 유예기간 부여 필요 등 입법예고 기간 제기된 주요 우려에 관해 설명했다.
          </div>
          <p contents-hash="6f3d418d136a8bf32f003c54d57bf571c850778903bcdd209fd8fd02c7c9692b" dmcf-pid="pvMVvbGkXY" dmcf-ptype="general">전송시스템 구축 비용 우려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정보전송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단장은 "연 매출이 1500억원 이상이라는 건 중견기업 이상이라는 뜻이고, 그중에서도 정보주체수가 100만명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라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cc44da5f1b87bc4a9adbd03cc1b9ccdcd18057c74f84464d9d2f12f6cefc607" dmcf-pid="UTRfTKHEYW" dmcf-ptype="general">영업비밀 유출 우려에 대해 하 단장은 "이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영업비밀이 있다고 생각하면 마스킹 처리해도 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827c27e1782a97b592dfad50b0f036e98ee2056f31f578142fd3b201a2ec147" dmcf-pid="uye4y9XDYy" dmcf-ptype="general">개보위는 전문기관이 정보를 오남용하거나 유출할 가능성은 낮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보안 요건, 전문성, 기술 수준, 재정 능력 등 엄격한 지정요건을 두고 심사에 3~5개월을 투자해 꼼꼼히 확인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fb17b97e88bfecaa539cc0af2f5d900cddca9528bbe9bd6c78343fc5fb3484e" dmcf-pid="7Wd8W2ZwYT" dmcf-ptype="general">개보위는 전송시스템 구축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검토 중이다.</p>
          <p contents-hash="d9ef914b60494dbb2780cab173195af30f50ebca76b9bcfece92ee873f156883" dmcf-pid="zYJ6YV5rYv" dmcf-ptype="general">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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