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고객 데이터 내놓으라고?" 기업들 반발

작성일 08-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경협-인기협,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의 영향과 과제' 세미나<br>기업이 수년간 투자해 획득한 데이터, 비즈니스 자산<br>1200억 금융권 마이데이터 사업, 전 산업 확대 비용 4배 달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A8Zbaf5rA">
          <p contents-hash="7e1dbb735d2b99b2b2c9b48c4ff98cbd456cb5e571ec1eaaf168d56d31f3ad38" dmcf-pid="Yc65KN41Ej"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정책에 대해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전송 강제 시 영업비밀 유출 및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때문이다. 마이데이터는 개인 정보를 한데 모아 볼 수 있게 해주는 정책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개인 정보 유출과 비용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37560e064ed8c9dde02bec395cf476935867e67642844dee7c0719ab2aeff0" dmcf-pid="GkP19j8tm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경제인협회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개최한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의 영향과 과제’ 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Edaily/20250820161647779zmqp.jpg" data-org-width="640" dmcf-mid="yT4XBgVZE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Edaily/20250820161647779zmq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경제인협회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개최한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의 영향과 과제’ 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99c3d827bf39980b53db81230aa084458f8914c2bb53bfcf33be2f1e586dfe7" dmcf-pid="HEQt2A6FEa" dmcf-ptype="general">
           2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의 영향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금융권에서 각종 은행에 흩어져 있는 계좌정보를 모아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정부는 마이데이터 정책을 전 분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의료, 통신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제도를 우선 시행했고 내년 에너지·교육·고용·문화여가 분야까지 확대하고 이후 복지·교통·유통·부동산 등 10개 분야로 점차 넓혀갈 계획이다. 현재 마이데이터 대상은 금융과 보건의료 및 통신 분야로 한정돼 있지만, 개보위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680곳 인터넷 사이트로 늘어날 전망이다. 연 매출 1500억 이상인 자로서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하는 자 또는 5만명 이상의 민감·고유정보를 처리하는 자 등 정보전송자가 모두 포함된다. 
          </div>
          <p contents-hash="de942be897895633d28b62934d15ce0b52a3bc3f0bf8d73bddb8abd64296a739" dmcf-pid="XDxFVcP3Og" dmcf-ptype="general">업계는 마이데이터 적용 산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와, 기업의 영업기밀 유출 등을 우려했다.</p>
          <p contents-hash="3fa1f58e6ff8946ccf2a0e303dbb3eeba92b0e02d208f81782227efee2712766" dmcf-pid="ZvaKdho9wo" dmcf-ptype="general">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대학원 교수는 “기업이 수년간 투자와 전략을 통해 획득한 고부가가치 데이터는 단순 거래내역을 넘어선 비즈니스 핵심자산으로 이를 제3자에 강제 제공 토록 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성과를 경쟁사에 이전시키는 것”이라며 “다수 사업자가 출혈 경쟁을 감수하며 데이터를 축적해온 시장으로서 자발적 투자없이 타사의 데이터를 전송받아 활용하는 구조가 정착될 경우 스스로 데이터를 구축하려는 유인이 현저히 저하돼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3cdd8f7dd791f98c4425833cbb416cc09bc3fa6532d5fdae022cc8fa3a2895c2" dmcf-pid="5TN9Jlg2EL" dmcf-ptype="general">마이데이터 구축을 위한 비용문제도 걸림돌이며 데이터의 이동이 자칫하면 오히려 데이터의 남용, 악용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올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p>
          <p contents-hash="1a09535364a3f3238c495797ec8eed61ed0fb3f2be248d91902a2d9872fcc2a0" dmcf-pid="1yj2iSaVDn" dmcf-ptype="general">김용희 선문대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예측에 따르면 금융권의 연간 마이데이터 운영 비용이 1200억원에 달하는데, 전 산업으로 확대하면 이의 최소 4배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데이터 이동 설계가 잘못되면 오히려 시장 집중을 심화시키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66538f6cb950be8a7451144855da32713ebb45d6a8682f6276a26a457efc113" dmcf-pid="tWAVnvNfwi"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같은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본인전송요구권이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다운로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마이데이터를 의미한다.</p>
          <p contents-hash="95672172129ae4f39fd5d1a62c4d33cea85abd773cd226c4f8bf09cf84fb0e59" dmcf-pid="FYcfLTj4OJ" dmcf-ptype="general">이날 설명회에서 하승철 개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분석, 가공해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본인전송정보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전송요구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9230c608c08fcdf66ed4fc68c4cb0820ca3240c937436d9a4b9a74b0d3a210e" dmcf-pid="3Gk4oyA8Ed" dmcf-ptype="general">김아름 (autumn@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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