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때려도 기업 해킹사고 반복…학계 “재발방지 대책이 핵심”

작성일 08-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세미나…개인정보법 과징금 부과 방식 지적 학계 "매출액 비율 산정 과징금 효과 단기적…장기 예방책으론 한계" "과도한 제재, 정보 공유 위축…보안 대응력 저하시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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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종수 교수가 21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세미나에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의 법적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newsis/20250821173413885dqri.jpg" data-org-width="720" dmcf-mid="QPnMmezTX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newsis/20250821173413885dqr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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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종수 교수가 21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세미나에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의 법적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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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SK텔레콤, GS리테일, 모두투어 등 주요 기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수백만 명의 고객 정보가 외부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강화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해킹 사고가 반복되면서 이같은 방식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21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개최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호법의 이슈와 과제’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종수 고려대학교 교수는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지는 동시에 고도화된 해킹의 피해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며 “과징금 중심의 처벌보다는 비례성 원칙과 재발방지 대책을 핵심으로 하는 제재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사고 발생 시 통지·신고 의무, 손해배상책임, 매출액 최대 3%의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처벌, 손해배상 책임도 중첩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결과만을 근거로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들은 사고 당시 기업의 보안 수준, 안전성 확보 노력, 피해 규모와 회복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 교수는 "매출액 비율로 산정되는 과징금은 단기 충격 효과는 있지만 장기 예방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과도한 제재는 기업과 정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위축시켜 국가 차원의 보안 대응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침해사고를 적극적으로 알리기보다는 숨기려는 유인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과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 침해사고를 경험한 기업 가운데 관련 기관에 신고한 비율은 1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례 역시 재발 방지 중심의 제재 운영이 보편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영국은 사고 후 신속 보고와 보완 조치를 취하면 과징금을 최대 90%까지 감경해주고 있으며, 미국은 과징금 부과 대신 보안 프로그램 구축, 데이터 최소화, 외부 평가 의무화 등의 개선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일본과 호주 역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활동 의무화와 신속 대응 시 과징금 면제를 통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박 교수는 “데이터가 경제 성장의 핵심 자원이 된 지금,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처벌 강화로 달성될 수 없다”며,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례적이고 합리적인 제재와 함께 지속 가능한 보안 강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이 사고 발생 시 기업을 강하게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도 “최근 급증하는 해킹과 유출 사고는 기술적 과제와 법적 과제가 동시에 얽힌 문제”라며 “결과 처벌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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