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법 국회 통과…MBC 대주주 어떻게 바뀌나

작성일 08-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방문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수 6명→13명 확대 13명 중 40%만 국회 추천권…재적 이사 5분의3 찬성으로 MBC 사장 선임 방송 3법 중 EBS법만 남아…25일 본회의 상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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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 불참 속 가결되고 있다. 2025.08.21.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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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되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수가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13명의 이사를 국회 교섭단체를 비롯해 다양한 외부 주체가 추천하게 된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21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두번째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방문진 이사 수는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게 됐다. 13명의 이사 중 국회가 40%인 5명의 추천권을 갖게 되며, 나머지 이사는 시청자위원회, 방송 종사자,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외부 주체가 추천하게 된다. 
 기존에는 KBS, 방문진(MBC)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100% 국회가 갖고 있었다.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KBS는 여권 7명·야권 4명, MBC·EBS는 여권 6명·야권 3명으로 구성돼 여당 추천 이사가 항상 과반을 넘었다. 이같은 관행을 없애고 국회의 추천권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방송 3법의 핵심이다.
 MBC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최소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3개월 이내에 방문진 이사를 교체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 여당이 개정안 입법을 주도한 만큼 야당인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을 영구 방송 장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5일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으나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같은 날 자정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됐다. 이에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곧바로 진행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KBS 이사 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법 개정안 또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입법 저지를 시도했으나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로 토론을 종결시키고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 개편,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보도책임자 선임 의무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방송 3법 중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EBS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뿐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2일 오전 중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전망이다. 이후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의한 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순서대로 25일까지 본회의 상정과 필리버스터, 표결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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