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해지신청시 위약금 면제" 방통위, SKT 상대로 직권조정

작성일 08-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분쟁조정委 "열흘 시한 부당"<br>조정 수용여부는 SKT에 달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BAszTj4le">
          <p contents-hash="a6c01df0f3999ed850850d3523ebda0c5b1aa8402da9c6f6b6d19bfc4e770ca7" dmcf-pid="KbcOqyA8CR"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에 위약금 면제 시한을 연말까지 늘리고,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도 일부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이번 판단은 분쟁조정 결정으로, SK텔레콤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SK텔레콤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8faa3996bf7976dcb276f251f57cbe88ab45623012feeab12d7f2d5ab608d54a" dmcf-pid="9KkIBWc6vM" dmcf-ptype="general">21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쟁조정 신청 결과를 발표했다.</p>
          <p contents-hash="18e03942d0c7f4f3cba813146cd5a6c401e31960143f489c191f867f6f1290b6" dmcf-pid="2szfrR7vyx" dmcf-ptype="general">통신서비스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과 관련해 기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하면 위약금 전액이 청구되는 것에 대해 분쟁조정 신청 사건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SK텔레콤에 연내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6579a4d068fee479d42472b72f300c31474f4efa58699312c8a20e1b6a90139e" dmcf-pid="VOq4mezTSQ" dmcf-ptype="general">또 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 중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p>
          <p contents-hash="7d973f4ec48d54ef1ba24669d5e4996379db3cc8b37dcefb65cdf7d237c14fe8" dmcf-pid="fIB8sdqySP" dmcf-ptype="general">결합상품은 유무선 서비스가 별도로 약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다.</p>
          <p contents-hash="3d24c4d8be3af8c462c5c0c368e9c749f89cda70e62607b083d4c98909a04e1a" dmcf-pid="4Cb6OJBWv6" dmcf-ptype="general">직권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SK텔레콤은 "직권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2ff23ee3205b222a51452c07d1b2eba35c38391fd8ea93e808566d19cf5053f6" dmcf-pid="8hKPIibYh8" dmcf-ptype="general">[김대기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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