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약금 연말까지 전액 면제해야"… SKT "면밀히 검토"

작성일 08-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통위 분쟁조정위, 해지 위약금 전액 면제 결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YV3wMuSZ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bdddac41ad6d420975da5c1465b5079f3b457d641e657a8820768cce172a52" dmcf-pid="Kpd9TN41H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침해 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SK텔레콤의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21일 서울 시내 SK텔레콤 매장 모습.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moneyweek/20250821180227841qtfa.jpg" data-org-width="680" dmcf-mid="BZzHNf1m1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moneyweek/20250821180227841qtf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침해 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SK텔레콤의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21일 서울 시내 SK텔레콤 매장 모습.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fac5ac2b8377f2e28a5eb49a9c576a95b0d2bc23c3e193652e69ff160768398" dmcf-pid="9UJ2yj8t1p" dmcf-ptype="general">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관련 분쟁에서 신청 기한을 넘겼더라도 올해 안에 해지 신청을 하면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무선 결합상품도 위약금 절반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은 당사자 모두가 이의 없이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div>
          <p contents-hash="f739effa02142c6d01de1216034c8e73e2b5d9f585782be3b81717fa6e7a4cba" dmcf-pid="2uiVWA6F10"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분쟁조정 신청 사건과 관련해 SK텔레콤의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신청인이 부담한 위약금의 50%를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3064a00d9c69bf30b309cc1fc9b1ad1c3b3c6afaffacd409a6e6a1bdaeaeec11" dmcf-pid="V7nfYcP3X3" dmcf-ptype="general">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유심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 위약금을 면제했지만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면제하지 않았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유선 결합상품 위약금도 면제해 달라는 신청 2건이 접수됐다.</p>
          <p contents-hash="98f5bf6d14a68bbf60f9e41451d46c19772c3aba427b2bdabed7ac8ad2dd4d80" dmcf-pid="fzL4GkQ0GF"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주요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결합상품 해지는 회사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 주목했다. 또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상품은 통상적으로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판매돼 약정기간 내 해지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보고 유선 서비스 중도 해지로 발생한 위약금 역시 SK텔레콤의 과실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395e4843959eb1707073b104f2753216bc47d059251a2b3777e97ae532e0eb48" dmcf-pid="4qo8HExpYt"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SK텔레콤이 지난달 14일 위약금 면제 신청 기한을 마감한 뒤 기한을 넘겨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해지를 신청하면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SK텔레콤 가입자가 마감시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2건이 접수된 데 따른 판단이다.</p>
          <p contents-hash="0b6b21893e160fe0a333238819c8642298801ce9dcd6f25dded349b71df34c9c" dmcf-pid="8Bg6XDMUX1"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할 수 없고 SK텔레콤이 설정한 위약금 면제 기한은 법리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위약금 면제 발표(지난달 4일) 후 불과 10일 만에 마감 시한을 설정한 것은 지나치게 짧고 한 차례 발송된 장문의 문자 안내만으로는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됐다.</p>
          <p contents-hash="4cdbd04cc923230af0781d448ca3e825cd0501f9ed12a52048fb181a0b160999" dmcf-pid="6baPZwRuG5"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서를 피신청인 SK텔레콤과 신청인(4인)에게 통지했다. 위원회는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 가입자가 존재해 조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a02e907b6eaf0d725b00867366bf382ea87cb8be513230cda706778f0e86014" dmcf-pid="PKNQ5re71Z" dmcf-ptype="general">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직권조정결정은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해야 성립된다.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당사자가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불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p>
          <p contents-hash="8909ac40e50930e13174b831f4dc64b2124855f0c0f5152bfe9f09f70e0c0101" dmcf-pid="Q9jx1mdztX"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다음달 초까지 총 4명의 신청인이 제기한 건에 대한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직권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051cc99da0332b5247a3d7732872404d32015920c2e5d3de09963745d6da0d4" dmcf-pid="x2AMtsJqYH"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조정 결정을 모두 받아들일 경우 대규모 가입자 이탈과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 실제 수락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9d772ae68ee047dab1e8b1e3f34dc95e73afbf51602bbc0a0c6390b170737b8f" dmcf-pid="yxsozTj4tG" dmcf-ptype="general">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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