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35조3000억원이라고?…완전 복원 넘어 파격 투자

작성일 08-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인공지능·에너지·기초연구 등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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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amp;D) 예산으로 35조300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이며 올해보다 19.3% 증가한 규모이다. 윤석열정부의 R&amp;D 예산삭감 국면의 완전 복원은 물론 적극적 R&amp;D 투자 국면을 맞았다.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는 R&amp;D 투자시스템으로 대전환하겠다고 정부는 내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22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재명 정부 K-R&amp;D 이니셔티브)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정부R&amp;D 예산은 국민주권 정부의 첫 번째 R&amp;D 예산안이다.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를 담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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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2/inews24/20250822113436818djms.jpg" data-org-width="580" dmcf-mid="770ZBInbv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inews24/20250822113436818djm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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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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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R&amp;D는 30조1000억원 규모이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주요R&amp;D 예산 배분·조정안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일반R&amp;D와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R&amp;D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하고 자문회의 심의·의결 후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편성하는 주요R&amp;D와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심의·편성하는 일반R&amp;D로 구성된다.
 2026년 주요R&amp;D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양대 축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기술주도 성장’의 핵심 주축인 R&amp;D에 확실하게 투자해 생산성 대도약, 미래전략 산업 육성과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
 ‘모두의 성장’ 위해 연구 현장을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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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내년도 R&amp;D 예산으로 정부는 35조300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사진=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2/inews24/20250822113438081mzqj.jpg" data-org-width="580" dmcf-mid="z2Ku6YkPS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inews24/20250822113438081mzq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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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R&amp;D 예산으로 정부는 35조300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사진=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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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을 통한 경제·사회 대전환에 2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경량·저전력 AI 등 차세대 AI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AI를 실제 세계에서 구현하는 피지컬AI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원천기술과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실증 등을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동맥 구축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 기술의 효율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고출력 풍력 시스템 등의 조기 실증 기술개발과 국산화를 지원한다.
 저탄소·저소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산업공정혁신 기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핵심기술 확보도 지원한다.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에 따른 첨단산업 육성에 8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국가전략기술은 5년 내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으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첨단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전략기술이 ‘기술주도 성장’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방과학기술 혁신으로 방위산업 발전 가속화(3조9000억) △중소벤처 혁신으로 여는 성장의 새 길(3조4000억) △창의·자율 기반의 기초과학 생태계 고도화(3조4000억) △최고급 인재가 성장하고 모여드는 인재강국 실현(1조3000억) 등에 투자한다.
 여기에 정부출연연구소 예산안에도 큰 변동이 생겼다. 국가적 임무 중심의 출연기관 혁신을 위해 4조원을 쏟아붓는다. 지난해 보다 17.1% 인상된 규모이다.
 출연기관은 중장기·대형 연구를 통한 국가임무 중심 연구에 집중해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한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 부담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매년 정부수탁과제의 종료 규모를 기관 출연금으로 재배분(2030년까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그 첫걸음으로 약 5000억원 규모의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하는 등 재정구조를 재설계한다.
 이밖에 △과학기술 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력 제고(1조1000억) △국가가 책임지고 재난안전 총력 대응(2조4000억) 등을 투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예산 편성 이후에도 집행점검과 신규사업 컨설팅 등을 통해 기획과 보완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전문위원회)와 함께 점검·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amp;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라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R&amp;D 투자시스템을 통해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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