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예산 역대 최대 35.3조원…개인기초연구, 1만1827개→1만5311개

작성일 08-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PBS 단계적 폐지 대응 5000억 규모 전략연구사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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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R&amp;D 예산이 35.3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의결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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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R&amp;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원으로 의결됐다. 이중 주요 R&amp;D 예산은 30.1조원 규모다. 지난해에 비해 21.4% 늘었다. 기초연구 예산은 14.6% 증가했고 개인 기초연구 과제 또한 지난 정부의 R&amp;D 예산 삭감 전이던 2023년 수준으로 확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 R&amp;D 예산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한다. 자문회의 심의·의결 후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편성하는 '주요 R&amp;D'와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심의·편성하는 '일반 R&amp;D'로 구성된다. 
 2026년 정부 R&amp;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원 규모로 마련됐다. 주요 R&amp;D는 30.1조원 규모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주요 R&amp;D 예산 배분·조정안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일반 R&amp;D와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6년 정부 R&amp;D 예산은 지난해 29.6조원에 비해 19.3% 늘었다. 주요 R&amp;D 예산은 30.1조원으로 지난해 24.8조원과 비교해 21.4% 증가했다. R&amp;D 예산 삭감으로 2024년 정부 R&amp;D 예산은 26.5조원, 주요 R&amp;D 예산은 21.9조원이었다. 각각 2023년에 비해 9.4%, 11.3% 감소한 수치다. 
 주요 R&amp;D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양대 축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정부는 ‘기술주도 성장’의 핵심 주축인 R&amp;D에 확실하게 투자해 생산성 대도약, 미래전략 산업 육성과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 또한 ‘모두의 성장’ 위해 연구현장을 복원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기초연구 생태계 활성화…과제수, 예산규모 대폭 확대
 내년 기초연구 예산은 3.4조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4.6% 늘었다. 정부는 위축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를 2023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했다.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는 2023년 1만4499개에서 2024년 1만3080개, 올해 1만1827개에서 내년 1만5311개로 늘었다. 
 정부는 폐지됐던 기본연구를 복원하고 비전임 교원까지 연구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1억원 미만 규모로 5년간 지원하는 '전임교원 신규과제'는 2000개로 6000만원 내외 3년간 지원하는 '비전임 교원 신규과제'는 790개다.
 또 정부는 파편화된 기초연구 지원유형을 통합해 단순화할 계획이다.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 쫓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과제별 최소 연구기간을 연장하여 연구 자율성, 지속성·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신진연구는 지원기간이 1년에서 3년(2+1년)으로, 핵심 연구는 3년에서 5년(3+2년)으로 바꾸고 중간점검을 통해 연구내용 변경을 허용한다. 
 정부는 이공계 인재강국 실현을 위해 인재 양성에 1.3조원을 투자한다. 지난해에 비해 35% 늘었다.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인재의 유치·정착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전략기술 중심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재와 우수한 신진 연구자를 신속·파격적으로 영입하기 위한 인재유치 프로젝트(Brain to Korea)를 적극 지원한다.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로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략기술'에 8.5조원을 투입한다. 국가전략기술은 5년 내 핵심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으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첨단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 PBS 단계적 폐지 대응…5000억 규모 전략연구사업 신설
 정부는 내년 출연연에 4조원을 투자한다.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출연연에 대해 향후 5년간 임무중심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출연연 R&amp;D 예산에도 변화가 생긴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는 출연연 연구자가 외부 연구개발(R&amp;D)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 연구비 등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PBS 제도 단계적 폐지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정부수탁과제의 종료 규모를 기관 출연금으로 2030년까지 재배분한다. 특히 2026년에는 그 첫걸음으로 약 5000억원 규모의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하는 등 재정구조를 재설계한다. 연구성과와 직접 연계되는 ‘최우수 연구자 인센티브’를 신설해 우수인재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연구하도록 연구 환경도 개선한다.
 과학기술 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1.1조원을 사용한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의 강점·특성·역량을 고려한 지역 주도의 자율 R&amp;D를 지원한다. 특히 권역별로 예산을 배분해 지역 스스로 R&amp;D를 발굴·기획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지역 수요 기반의 특화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지역 혁신의 주체인 산·학·연 간 협력 연구 활성화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연구성과가 확산되도록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혁신을 견인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년에 2.4조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감시·예방부터 대응･복구 등 전주기에 걸쳐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고,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구현’을 앞당긴다. 복합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연구기관들이 협업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 AI 대전환에 사활...예산 대폭 확대
 AI R&amp;D 예산은 2.3조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2배가 늘었다. AI 대전환에 사활을 걸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글로벌 경쟁을 이끌 ‘독자적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AI 등 차세대 AI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AI를 실제 세계에서 구현하는 피지컬AI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원천기술·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와 실증 등을 지원한다. 
 에너지 분야 R&amp;D에는 2.6조원을 투입한다. 에너지 분야는 요소기술 개발과 소규모 실증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핵심시스템 국산화와 상용급 실증을 확대하여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방산 분야에는 3.9조원, 중소벤처 분얀에는 3.4조원을 투자한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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