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관 “억울” 파면 불복 소송서 패소

작성일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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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고(故) 이선균,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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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 박아름 기자]
 故 배우 이선균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가 파면된 경찰관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8월 22일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에 따르면 30대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 마약 의혹 사건 수사 진행 상황, 인적 사항 등이 담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한 연예 매체는 이선균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해당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고,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등을 어긴 책임을 물어 A씨를 파면 처분했다. 그러나 A씨는 징계에 불복,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A씨 측은 경찰과 기자 사이의 통상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한 것 자체가 크게 비난받을 일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비위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0년간 경찰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파면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고도의 준법성과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경찰이었고,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수사내용 보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는 점, 수사대상자의 입건 여부가 유출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권한 없이 취득한 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봤다.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인천지법에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A씨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며,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선균 수사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40대 인천지검 수사관 B씨도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선균은 생전 마약 투약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2023년 12월 27일 숨진 채로 발견됐다.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문화예술인들은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이선균의 죽음을 두고 "가혹한 인격살인"이라며 지난해 1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관련 기관들에게 전달했다.
 고인과 절친했던 감독 봉준호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보책임자의 부적법한 언론 대응은 없었는지, 공보책임자가 아닌 수사업무 종사자가 개별적으로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자 등으로부터 수사사건 등의 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경우 부적법한 답변을 한 사실은 없는지 한치의 의구심도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뉴스엔 박아름 ja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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