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교조에 EBS 이사 선임권 줬다

작성일 08-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방송 3법 모두 민주당 뜻대로 처리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tM9bezTZ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de3407957a844977f11d9412d084f018581fa9455335f93afa526acf0a7d0c" dmcf-pid="GG47U63I1b" dmcf-ptype="figure">
 <img alt="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남강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3/chosun/20250823005717590nxtv.jpg" data-org-width="5000" dmcf-mid="yNTCOZrRG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3/chosun/20250823005717590nxtv.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남강호 기자
 </figcaption>
 </figure>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퇴장한 가운데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방송 3법 입법이 모두 완료됐다.
 개정된 EBS법은 EBS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5명 추천) 외에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방송 관련 학회, 교육 단체, 교육감 협의체, 교육부 장관이 각각 1~2인씩 EBS 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기존 한 명이던 교육 단체 추천 이사의 자리가 두 개로 늘었다. 이에 “사실상 전교조가 EBS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EBS 관계자는 “이사 추천 교육 단체가 두 곳이 된다면 당연히 교총과 전교조가 각각 1인씩 추천하지 않겠냐”고 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94653851d21ac8c81d8cecc6b38117df96cf9862cfaa29e0078069487e4392" dmcf-pid="ZZPBzxUltz" dmcf-ptype="figure">
 <img alt="그래픽=박상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3/chosun/20250823005718955moyp.jpg" data-org-width="480" dmcf-mid="WZLP8gVZH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3/chosun/20250823005718955moyp.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박상훈
 </figcaption>
 </figure>
 이날 표결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EBS법 표결 전 21일 오전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전교조를 위한 법”이라며 13시간 27분간 반대 토론을 진행했고, 이어 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10시간 48분 동안 찬성 발언을 했다. 22일 오전 토론 24시간이 경과되자 민주당은 국회법 규정을 토대로 조국혁신당 등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켰다.
 ◇與, 다음 수순인 ‘방통위 폐지’도 속도전
 개정된 EBS법은 13명인 이사 추천권을 국회 교섭단체(5인)와 시청자위원회(2), EBS 임직원(1), 방송 관련 학회(1), 교육 단체(2), 교육감 협의체(1), 교육부 장관(1) 등으로 나눴다. 기존 법에서 교육부 장관과 교육 관련 단체 1곳에만 줬던 추천권을 정치권과 직원, 교육 단체, 교육감 협의체로 세분화하고 교육 단체 추천 몫은 2곳으로 늘린 것이 특징이다.
 EBS 이사 추천권을 갖는 교육 단체의 자격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하지만, 교육계에선 국내 주요 교원 단체인 교총과 전교조가 각각 1명씩 추천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 전교조 관계자도 본지 통화에서 “아직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말할 수 없다”면서도 “기회가 된다면 추천하고 싶다”고 했다. 여기에 EBS 임직원 추천 몫과 시청자위, 교육감 협의체 추천 이사들까지 더하면 EBS 이사회는 앞으로 여야 교체에 관계없이 친(親)민주당 성향이 수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교조의 이사 추천은 허용하면서 교사 단체 중 가장 큰 교사노조는 배제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방송 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권 주도의 방송 지배 구조 개편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당장 KBS와 MBC, EBS는 법률 부칙 규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EBS법 통과 직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영방송 독립과 정상화를 위해 거쳐 온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며 “이제 공영방송이 방송 3법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야 하는 방통위 정상화 과제가 남았다”고 썼다.
 방송 3법은 이사를 추천하는 학회와 변호사 단체, 교원 단체를 모두 방통위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인 현 방통위에선 새 규칙을 심의·의결할 수 없고, 공영방송 이사 임명이나 제청도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현재 공석인 방통위원들을 임명하면 되지만, 그 대신 여권에선 방통위 조직 구조를 변경하거나 아예 폐지하고 신설 조직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방송 관련 정책을 방통위로 이관하고 방통위원의 숫자를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 아예 새 조직을 신설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의 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은 이진숙 위원장 임기는 자동 종료되고, 새 위원회가 출범해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후속 작업을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산하 언론개혁특위 등에선 추석 연휴 전 9월 내에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특정인을 배제하고 축출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방송법 부칙에서 민영 방송인 보도 전문 채널까지 3개월 이내에 대표자와 보도 책임자를 교체하도록 강제한 부칙 조항 등에 대해서는 법조계 등에서 위헌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section> 
 </div>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

'캐롤의 여왕' 머라이어 캐리, 20년 만에 VMAs 복귀...비디오 뱅가드상 수상

08-23
다음

[오늘의 경기] 2025년 8월 23일

08-23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먹튀폴리스

與, 전교조에 EBS 이사 선임권 줬다

멤버랭킹

관련자료

멤버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