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조사 허들 낮추고 장기·대형연구 중심…R&D 키우기 3대 포인트는?

작성일 08-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 예타면제해 AI·SMR 개발 속도전<br>(2) 광주·대구·전북·경남에 AI 거점 조성<br>(3) 연구과제 중심제(PBS) 단계적 폐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YNAOho9y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6e0e9e4b3086608cb0e518092d503e26ebe9aa948f06e27ec1dedbde1ae968e" dmcf-pid="FGjcIlg2h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 부총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승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3/mk/20250823060904193ysop.jpg" data-org-width="700" dmcf-mid="Z113b2Zwy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3/mk/20250823060904193yso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 부총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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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18ca548da00e7c9ca29308a4e35526e43cfbe2f069ebb6d9abc300d807abf3ab" dmcf-pid="3HAkCSaVWR" dmcf-ptype="general">
           정부는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amp;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며 기술주도 성장을 통한 경제 도약과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을 양대 목표로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인공지능(AI)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연구과제중심제(PBS) 폐지, 핵심 인재 육성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전 정부의 R&amp;D 기조와 차별화를 시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div>
          <p contents-hash="8b4b4ba8a9ad0acd7bdaa5915ff2afcbd8f45e8fb43724547502e03f94e19215" dmcf-pid="0XcEhvNfWM"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7개 시급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결정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지역별 AI 혁신 거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4개 사업의 예타를 면제한 점이다.</p>
          <p contents-hash="6f26db53eea001630c6cb9566b22216746b458d28b039c851678186e92a929cf" dmcf-pid="pZkDlTj4vx" dmcf-ptype="general">정부는 광주·대구·전북·경남을 거점으로 삼아 각 지역 산업과 연계한 AI 전환(AX) 모델을 추진한다. 광주는 도시·생활혁신과 모빌리티, 에너지 분야를, 대구는 로봇과 바이오 산업을, 전북은 모빌리티·제조·푸드테크를, 경남은 정밀제조·정밀의료를 중심으로 특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 데이터센터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 현장 실증과 산업 고도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9f8435c083e33190621a1909136e6fbc78c4adb95901c2e0b27336d34ae29032" dmcf-pid="U5EwSyA8SQ"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과 소형모듈원자로(SMR) 혁신제조 국산화, 해양연구선 온누리호 대체 건조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사업은 자율주행차·스마트가전·협동로봇 등 첨단 제품 국산화를 목표로 국내 팹리스·파운드리와 수요 기업을 연계해 기술 개발에서 양산까지 이어지도록 설계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e2008274fc3ad8b730c3a7c0357349b974acfceaa5e95c2caed744d790bd35" dmcf-pid="uVGXUzyjv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3/mk/20250823060905493pydc.jpg" data-org-width="700" dmcf-mid="54rOWHDxl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3/mk/20250823060905493pyd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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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c2b499415f7aa78951c6903a1707bde2a2a78d0b892f477c0fbac75eeed2a416" dmcf-pid="7fHZuqWAy6" dmcf-ptype="general">
           정부는 또한 30년간 유지돼온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연구자들이 인건비를 스스로 확보하기 위해 외부 과제를 찾아야 하는 구조에서 벗어나도록 내년부터 기존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보다 17.1% 늘어난 4조원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연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최고 수준 연구자를 대상으로 최대 1억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div>
          <p contents-hash="e6d58f7e30ea1f760f0df2841b3f9cbec567855f319cf93acd0c7f89f2210126" dmcf-pid="z4X57BYcv8"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PBS 폐지를 통해 출연연이 본연의 국가 임무형 장기·대형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출연연 재정 구조를 임무 중심형으로 바꿔 연구자들이 국내에서 5~10년 뒤 미래를 설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위축된 연구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 개인 기초연구 과제를 1만5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지됐던 풀뿌리 기본연구 2700여 개를 복원한다는 방침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7087f8f0e3b8896612de406ef12bb39a8a13552e017d63cccae02e56737956" dmcf-pid="q8Z1zbGky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 수석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3/mk/20250823060906765oulh.jpg" data-org-width="500" dmcf-mid="1M2feibYy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3/mk/20250823060906765oul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 수석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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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c20f367ee548691da02599b949f40bf37f66e8ade1fa474ca01c53daeb0c391e" dmcf-pid="B65tqKHEvf" dmcf-ptype="general">
           핵심 인재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 인재의 유치·정착 등에 1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div>
          <p contents-hash="8e5552c71ae78ab69c7e35c33671bb9f5d51e33519bd3685a5b93039b3130ecf" dmcf-pid="bP1FB9XDSV" dmcf-ptype="general">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인 해외 인재 유치 전략을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인재를 적극 확보하겠다”며 “해외 최상급 연구자 영입과 함께 국내 AI 핵심 인재 양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수한 이공계 인재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브레인 투 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해 핵심 인재를 집중 육성·확보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b0fb4cccb71e16767fa8b3654f369ab07103c52f62d45425fa7d10e80ef33f9" dmcf-pid="KQt3b2Zwy2" dmcf-ptype="general">하 수석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병역특례 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국회에 몇 가지 법안이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병역특례는) 과학기술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도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으며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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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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