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AI·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vs ‘현실 한계’… 李대통령 참석 과기자문회의

작성일 08-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재명 대통령 “독자 AI는 해야죠” 연구자 인센티브·지식재산처 신설 직접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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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22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전체적으로 유쾌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독자 AI(소버린 AI)와 재생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은 뚜렷하게 갈렸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한 공식 자문회의로, 향후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난 자리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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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4/Edaily/20250824153739425iqiu.jpg" data-org-width="670" dmcf-mid="XQr0vV5rr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4/Edaily/20250824153739425iqi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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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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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AI 두고 “단기간 실현 어려워” vs “글로벌 톱 도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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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독자 AI였다.
 경계현 삼성전자 고문(前 반도체 사업부장)은 “국내 연구자들이 해외로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보수가 아니라 GPU 100장조차 확보하기 힘든 열악한 연구 여건 때문”이라며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직격했다. 그는 이어 “소버린 AI를 스크래치부터 만든다고 하지만 짧은 기간 안에 쓸 만한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며 “아랍에미리트처럼 해외 모델을 도입한 뒤 자국 언어를 특화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前 LG AI연구원장)은 “산업 현장에서 특화 AI를 연구하려면 파운데이션 모델의 구조와 데이터 이해가 필수”라며 자체 개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스탠포드대 HAI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10위권은 미국과 중국뿐이지만, 한국은 이미 15위권에 진입했다”며 “인프라와 데이터가 뒷받침된다면 세계 톱 수준에 도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지현 연세대 교수는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도 독자 AI 개발은 필수”라고 동의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해야죠”라며 독자 AI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구자 인센티브·지식재산처 신설 필요성 제기
 연구자 처우 개선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KAIST 박현욱 교수는 “기술료 수입의 최대 60%를 발명자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 수혜를 받는 연구자는 많지 않다”며 “기술료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40% 이상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해당 발언을 직접 메모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창업 허용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실질적 연구자 보상책을 주문했다. 이어 “특허청 중심 제도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특허·기술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정책, ‘스마트 시티 모델’ 필요성 vs ‘기후자원 빈국’ 현실
 정부가 2조 6000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투자 계획을 내놓자, 이에 대한 보충 의견도 있었다.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는 “재생에너지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재생에너지·SMR·지능형 전력망·데이터센터 등을 결합한 ‘탄소중립 스마트 시티’ 시범사업을 지방 공모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재생에너지는 물·햇볕·바람 등 기후 조건에 크게 의존하는데, 기후자원 측면에서 한국은 빈국”이라며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대통령 “과학기술은 흥망의 열쇠”… 소방 기술 R&amp;D 관심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한 나라는 쇠퇴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며 과학기술 투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연구자 인센티브 확대, 연구 자율성 보장, 해외 인재 유치 외에도 소방 기술 연구개발에 관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소방관들이 화염 속에 몸을 던져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관련 기술 개발은 시급하다”며 “잘 개발한다면 방위산업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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