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7차, 내년 사업비 불발…"11월 국회 예산심사 때라도"

작성일 08-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차세대 발사체 전 일감공백, R&amp;D로 지원 '누리호 헤리티지' 과기부, 반복제작 비중 커 예타면제 불허…기재부 예타면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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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 3차 발사. 2023.5.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5/NEWS1/20250825070211029inxa.jpg" data-org-width="1400" dmcf-mid="4S5EJzyjt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NEWS1/20250825070211029inx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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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 3차 발사. 2023.5.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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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우주항공청이 누리호 7차 발사분을 제작하는 연구개발(R&amp;D) 사업을 기획했지만, 내년도 정부 R&amp;D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업계가 우려하는 차세대 발사체 착수 전까지의 일감 공백을 메우는 게 사업 취지다. 우주청은 11월 국회 예산심사에서라도 내년도 예산을 일부 확보해 보겠다는 방침이다.
 25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이달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내년도 정부 전체 R&amp;D 예산안에는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이 담기지 못했다.
 우주청이 6월 발표한 이 사업은 1578억 원 규모 R&amp;D를 통해 누리호 7차 발사 제작, 다중위성 탑재가 가능한 페어링(탑재체 덮개) 확장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군과의 협력을 통해 국방위성 2기를 여기에 싣고, 경사 궤도로 쏘아 올리는 것을 실증한다. 누리호의 부족한 초기 수요를 메꿔주는 공공 일감 레퍼런스로 작용할 수 있다.
 우주업계는 일감 공백 때문에라도 내년에 이 사업이 착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누리호 6차 발사에 쓰일 발사체 3대분 부품까지 거의 생산이 완료됐고, 차세대 발사체 본 생산도 2030년대에야 가능한 상황이다.
 일감이 수년간 없으면 대다수 영세한 우주기업은 인력·인프라 투자를 멈출 수밖에 없다. 전문 기술·인력이 사장된다는 의미다.
 이에 우주청은 빠른 착수를 위해 기획한 사업의 예타 면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 등에 타진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사업을 반영시키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선 예타 면제는 고사하고, 애초에 사업이 R&amp;D인지도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선 전체 사업비 내역을 고려할 때, 신규 기술개발이라기보다는 단순 반복 제작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비 R&amp;D 성격의 누리호 제작이 약 1000억 원이고, 신규 R&amp;D는 3분의 1에 불과하다.
 누리호 고도화 사업을 통해 6차 발사까지 마칠 경우, 누리호의 기술 성숙도(TRL)는 8등급이 된다. R&amp;D를 넘어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뜻이다. 지난달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에 기술이전도 완료된 상태다.
 R&amp;D를 할 거면 확장 페어링 등 신규 내용만 별도로 내는 게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R&amp;D로 인정되더라도 예타 면제는 또 다른 문제다. 우주청은 국방 위성 2기를 싣기 때문에 '국방 예타면제'가 가능하다고 봤다.
 하지만 국방부의 지속적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가 불충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가 일부 사업비라도 부담하거나, 스페이스X 등 대체 로켓이 아닌 누리호로 국방위성을 쏘겠다는 확약서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우주청은 기획재정부에 비 R&amp;D 예타 면제를 요청, 사업 추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1월 국회 예산심사에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노린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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