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칼럼] PBS 제도 폐지, 출연연 전환 위한 새로운 출발점

작성일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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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wPp7YkPXw">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8f6025010444a84457ab81ab979d4a77fec645391051445924fe3b64ca6fd37" dmcf-pid="QrQUzGEQX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5/ned/20250825111637307gibl.jpg" data-org-width="228" dmcf-mid="6ZSNcMuSY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ned/20250825111637307gibl.jpg" width="22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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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6f53f392becec9daa062c790c346a9d9985cbd2e643c319c4b17a77717ca98b" dmcf-pid="xmxuqHDxtE"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가 2026년부터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PBS(Project-Based System)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임무 중심형 연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기술패권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현시점에서 출연연 고유 임무 재정립을 위한 초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p>
          <p contents-hash="ee653fcf6d3888c98eeaf851461805a3e2fcdaacca1cb18d155a74b6728f2d52" dmcf-pid="yKycDdqyGk" dmcf-ptype="general">1990년대 중반부터 출연연에 본격 적용되기 시작한 PBS는 파편화된 연구를 유도함으로써 출연연의 연구가 대학이나 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와 차별성 없이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시행 당시의 철학은 과제 예산 내에 인건비를 포함시켜 경쟁을 유도하고 경쟁력이 없는 연구자나 연구 분야를 도태시킴으로써 연구비 투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였으나 30년 가까이 시행되면서 연구자들은 출연연 고유의 임무중심형 연구를 수행하기보다는, 생존을 위해 과제 수주에만 매달리고 결과적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임무보다는 단기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연구생태계가 조성된 것이다.</p>
          <p contents-hash="539463ee2f162aae7733b1d2a46d1ba157a11e64848cc5d2540a7435a597da70" dmcf-pid="W9WkwJBWXc" dmcf-ptype="general">그러나 선진국의 국립연구소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국립연구소(NRL)나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소 등 주요 연구기관들은 모두 장기적인 목표와 연계된 연구 임무를 스스로 수립하고 그 임무 달성을 위한 자율적 운영권을 보장받아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출연(연) 역시 설립 당시에는 선진국과 같이 임무 중심의 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출발했다. 출연연이 과거 70~80년대에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었던 것도 명확한 국가적 임무와 이를 뒷받침하는 안정적 지원체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PBS는 출연연 고유의 임무와 전문성을 퇴색되게 하고 장기적 관점의 국가 연구개발 전략 수립과 실행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p>
          <p contents-hash="b4c5f04907f2fa46083bd06b3501a7557998e43236a0a405f3791a603e50bd3f" dmcf-pid="Y2YEribY1A" dmcf-ptype="general">이제 곧 시행될 PBS 폐지는 단순한 인건비 개선을 넘어 연구 자율성 회복과 임무 재정립의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평가한다. 연구자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연구계획서 작성에 할애하던 시간을 실질적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유도함으로서 연구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3d35d9a971bfb89d3c34671ba5769d04ac0eac64a42d86ea10804099033055ae" dmcf-pid="GaKX1CLK5j" dmcf-ptype="general">그런데 본격적인 PBS 폐지 시행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정부에 요청드리는 내용은 첫째,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점이다. PBS 폐지 후 출연연이 임무 중심형 사업에 집중하려면 공정한 평가 체계 구축,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임무 재정립, 장기적 재정 안정성 확보 등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연구자 인센티브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요청드린다. 새로운 체계에서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방안과 지원체계를 세심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다.</p>
          <p contents-hash="f64da2b78d30ff89411886f3625a2a6e6ee35c9ae8dfd92f0203d644c62ff920" dmcf-pid="HN9Ztho91N" dmcf-ptype="general">다음으로 출연연의 연구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새롭게 시작하는 환경에서 연구자들이 가져야 할 책임감에 대한 것이다.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연구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30년 가까이 몸에 밴 PBS 식 연구에서 임무 중심형 연구로의 전환을 단시간에 체득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기술계와 정부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도 요청드린다.</p>
          <p contents-hash="e17a9b1b0ca0c52061687bf00a76c261961a2325bb4f539864119dbda27bd8d6" dmcf-pid="Xj25Flg2Ga" dmcf-ptype="general">이제 출연연은 연구 자율성 회복과 임무 재정립을 통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선도하리라 기대하며 PBS 폐지라는 출연연의 숙원을 풀어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과 국정기획위원회 및 정부에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p>
          <p contents-hash="d1d7f02ae5166fdcea68fb06ce2c1928575860330dfab253fc441584f012d9b1" dmcf-pid="ZAV13SaV5g" dmcf-ptype="general">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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