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 확대·사장추천위 도입…방송법 개정안, 26일 시행

작성일 08-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편성위원회 설치·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도</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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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방통위 MI"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5/dt/20250825113440750kawn.jpg" data-org-width="640" dmcf-mid="WbgNZOiBv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dt/20250825113440750kaw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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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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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8aa73370268483616b1148405422ad0517d314f660f547aaaa3753dc7fd6fc4" dmcf-pid="HCLgHmdzlk" dmcf-ptype="general"><br>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2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br><br> 방통위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확대·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br><br> KBS 이사회 정원은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며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 단체 등 주체에 이사 추천권이 부여된다.<br><br> KBS·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YTN·연합뉴스TV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사회에서는 재적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시장 후보자를 확정한다.<br><br> 아울러 KBS·MBC·EBS·YTN·연합뉴스TV는 보도책임자를 임명할 때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br><br> 이 외에도 지상파 TV 방송,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 전문편성방송은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5인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되며 방송편성책임자 제청과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시청자위원 추천 권한 등을 갖게 된다.<br><br>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시행령 개정, 규칙 제·개정 등)로 △편성위원회를 추천하는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 △이사 추천 단체(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교육 관련 단체) △여론조사기관 기준(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등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br><br> 한편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으로 확대됐다. 이는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br><br>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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