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KBS 사장 국민이 뽑는다고?…100명 추천委 어떻게 구성될까(종합)

작성일 08-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송법 개정안 26일 시행…사장후보국민추천위 설치 의무화<br>전체 인구 성별·연령·지역별 분포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br>KBS 이사, 방송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에도 추천권 부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7NtZf1mY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0f371abd1bbb0447ce4280eef3729171de16cc7cbd68f90a716cff610285b40" dmcf-pid="zzjF54tst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BS 사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5/newsis/20250825143030728widm.jpg" data-org-width="658" dmcf-mid="uyv42af5X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newsis/20250825143030728wid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BS 사옥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fc2cefec462d976041116f2c776822f95fe1b2c1ceb1c9416dff002da65a4ca" dmcf-pid="qPC9BnKG5B"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선출 과정에 일반 국민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 기존 이사회 중심의 선출 방식에서 국민 참여 단계를 추가한 구조로 전환된다.</p>
          <p contents-hash="15917ed5dc0de716175abff9608f954c07ac839797376785d76273c69644f07a" dmcf-pid="BQh2bL9HZq" dmcf-ptype="general">KBS 이사회 구성과 추천 주체도 달라진다.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고 국회를 비롯해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학회, 변호사단체 등도 추천한다. </p>
          <p contents-hash="b160129548bcac8edbeb78e962df4db82b25374c7b34b5c1cb9d690bef629a02" dmcf-pid="bxlVKo2XGz" dmcf-ptype="general">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내일(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p>
          <h3 contents-hash="9b3c0a44c3e5465fdd852f1cf3e88eeb04e2fdf6c15dfa43ac0b83301001ce01" dmcf-pid="KMSf9gVZH7" dmcf-ptype="h3">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추천에 국민 의견 반영</h3>
          <div contents-hash="52370032cd9698b623b1238bb1b075613a6a3f2bcde01f3e48e48dc5c2512184" dmcf-pid="9Rv42af5Yu" dmcf-ptype="general">
            KBS·EBS·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기관 중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다. 
          </div>
          <p contents-hash="02e5f070e7702f5eb0ac5f8e52bfb2f5c3bcd17ebb366d10da3eb19e39e0f297" dmcf-pid="2eT8VN41XU"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경영계획 발표·면접·숙의토론을 거쳐 최대 3명의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위원회 개의를 위해서는 100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p>
          <p contents-hash="0cdcb199d2ef64b5f9d058cb8cf02fd1e03342a49fe02bd321162e3d54393bf4" dmcf-pid="Vdy6fj8tGp" dmcf-ptype="general">이사회는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후보를 확정해야 하며, 기한 내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14일 내 결선투표로 다득표자를 임명 제청한다. KBS·EBS·MBC의 경우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p>
          <p contents-hash="fc001f113f9756ad7bf973b3baff057483c66ea58a8f00ef076b512317e52026" dmcf-pid="fJWP4A6FX0" dmcf-ptype="general">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통령은 이사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p>
          <p contents-hash="06d54a730ad21124f033fbb670532a66fc76c5b92b50d2f2ed786fe31ae254fe" dmcf-pid="4iYQ8cP3Y3" dmcf-ptype="general">YTN과 연합뉴스TV 이사회도 사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가 의무화 된다. 위원회의 인원·구성 방식과 후보 추천 기한 등 기본 사항은 정관에 적시하고, 세부 운영 규칙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정한다. 두 방송사는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제시한 후보 가운데 이사회가 대표자를 선임한다.</p>
          <h3 contents-hash="0e50ad6b8ff830c728662606c697c6d24db60b2362451aa501cfc9df459548b9" dmcf-pid="8nGx6kQ0tF" dmcf-ptype="h3">KBS 이사회 11→15명…추천 주체 세분화</h3>
          <div contents-hash="63c377f3e9f341e6f87b435610329f04ba332d3b27b4870209a754921350dfce" dmcf-pid="6LHMPExpYt" dmcf-ptype="general">
            KBS 이사회 구성도 개편된다. 이사 수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고, 추천 주체도 다양화된다. 
          </div>
          <p contents-hash="d9df427b1722c60f63440a1a855b8e0d30c9929453eef9008cedbb1b6cbb562f" dmcf-pid="PoXRQDMU11" dmcf-ptype="general">추천은 국회 교섭단체 6명(의석 비율 따라 배분) ▲KBS 시청자위원회 2명 ▲KBS 임직원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 2명 ▲변호사 단체 2명을 각각 맡는다.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의 선정 기준은 방통위 규칙으로 정한다. </p>
          <p contents-hash="35e50e4596fa0046be69ddb8fec696f26311567894056db1ae5a3e0c2aa6638e" dmcf-pid="QgZexwRuH5" dmcf-ptype="general">추천된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각 추천 주체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p>
          <p contents-hash="0241a9ff911773c89ff7986191c6d2be035832d4bea8ab007721a55925821a00" dmcf-pid="xa5dMre7ZZ" dmcf-ptype="general">이사회 구성은 법 시행에 맞춰 3개월 이내 새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p>
          <h3 contents-hash="718129204b598f1cfa60d3a1dbe53bf9da9a7911d24f59ffc4722c0235d9e80a" dmcf-pid="y9Du0xUlGX" dmcf-ptype="h3"> 보도책임자 임명시 동의 받아야…편성위 구성 의무화</h3>
          <div contents-hash="0d76f48946f23d75fb45ccce3a6701f3616cee71e36f13f29d1853badf7afa6f" dmcf-pid="W2w7pMuSZH" dmcf-ptype="general">
            KBS·MBC·EBS를 비롯 YTN·연합뉴스TV는 보도책임자 임명 시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도입해야 한다. 
          </div>
          <p contents-hash="928a35a05ec4ff00d322806c11d400a35b92fa14dd85233f19f1b91432b64efd" dmcf-pid="YVrzUR7vtG" dmcf-ptype="general">지상파TV,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 전문편성방송은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5인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 등 총 10인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27fd4c6093218b9260f9a65bc3e2a30bcb19373bd2b8795e3a5447a926c62b00" dmcf-pid="GfmquezTGY" dmcf-ptype="general">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 제청과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시청자위원 추천 권한 등을 갖는다.</p>
          <p contents-hash="79a78699d5570db4dbeb10c49f0faf836b25189f420ff113bc21ea2b41d427bf" dmcf-pid="H4sB7dqy1W" dmcf-ptype="general">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자도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으로 확대된다. 이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p>
          <h3 contents-hash="6841db64920f7118aff169deacc17e1db549373ec7028ea59e1fc85ab7e1c89f" dmcf-pid="X8ObzJBW1y" dmcf-ptype="h3"> '1인 체제 방통위'론 하위 규정 마련 불가…제도 실행 차질</h3>
          <div contents-hash="25b193fc0ca218d36d93d66c3f3154bdf694d80d5b7195aa995a4101721ebcb7" dmcf-pid="Z6IKqibYZT" dmcf-ptype="general">
            방송법 개정안이 공포되더라도 실행을 위해서는 하위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가 ‘위원장 1인 체제’여서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고, 이로 인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방통위 규칙 제·개정 등 후속 절차가 멈춰설 가능성이 크다.
          </div>
          <p contents-hash="1de9c7fca7a8a86b36d876a31faf6855ceee4b65e7ef2055d758f879704ddd07" dmcf-pid="5PC9BnKGZv"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위탁받을 여론조사기관 선정 기준, KBS 이사 추천 주체 중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변호사단체 선정 기준, 편성위원회 관련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 등을 정해야 한다.</p>
          <p contents-hash="4784df9a13be18bc3f0092776447aec06c1e4b6b36b49569113e7077a9f50fab" dmcf-pid="1Qh2bL9HZS" dmcf-ptype="general">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홀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 의결이 중단된 상태다. 이 가운데 현 체제의 운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조직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p>
          <p contents-hash="a5cbb6caf09234527b8d9b7d4cee7e54e79d66d934e9a0b52f37eafa7f700d6a" dmcf-pid="txlVKo2XGl"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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