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처분' 앞둔 SKT…"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정안 받을까

작성일 08-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매출 3% 과징금 부과 '가능' 과징금 감경 가능성도 있어 3700억원 vs 1000억원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nsRG9XDy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cd9087a4fa93fe4ed21fcb497f738f345ed9454dc01ec3e7dd1e064a715dfe" dmcf-pid="FLOeH2ZwCS" dmcf-ptype="figure">
 <img alt="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지난달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과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5/ked/20250825150237742jlks.jpg" data-org-width="1200" dmcf-mid="1rCJZf1mh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ked/20250825150237742jlks.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지난달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과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figcaption>
 </figure>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해킹사태로 3000억원대에 이르는 거액의 과징금 처분에 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7일 SK텔레콤에 대한 처분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오는 2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SK텔레콤 처분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지난해 무선통신사업 매출액 약 12조7700억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최대 약 3700억원의 과징금 처분도 나올 수 있단 계산이다.
 3000억원은 그동안 개인정보위가 부과했던 최대 과징금을 넘는 역대급 금액이다. 그간에는 2022년 개인정보위가 구글과 메타에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최대 수준이었다. 같은 이동통신사인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30만건의 고객 정보 유출로 6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SK텔레콤으로서는 '알려진 악재'인 통신요금 50% 할인까지 3분기에 예정돼 있어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회사에 재무적으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SK텔레콤 사태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고 이후 진행한 재발 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로 과징금이 감경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 SK텔레콤의 과징금 규모를 1000억원 안팎으로 점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SK텔레콤이 과징금 규모를 낮추려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구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번호이동을 원하는 고객의 위약금을 전면 면제하고, 모바일과 결합된 유선 상품을 해지한 고객에게는 위약금의 절반을 보상하라고 권고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다. SK텔레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결론 날 뿐이다. 이윤수 법무법인 서온 변호사는 "통신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안은 강제성은 없지만 과징금 수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SK텔레콤으로서는 득실을 따져 직권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영상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는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된 기자회견에서 인터넷TV(IPTV)는 유심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결합상품 위약금은 면제하지 않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은 이미 40%대가 붕괴됐다. 위약금 면제 기간을 올해 말로 늘리면 가입자 이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회사 측은 "(직권 조정안은)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section> 
 </div>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

[보안 리더] 이별 CIS 대표 "국제 자격증 18개 ···OSCE3 국내 첫 획득"

08-25
다음

쿠쿠, 생활가전 58개 'E-순환우수제품' 인증…자원순환 강화

08-25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먹튀폴리스

'과징금 처분' 앞둔 SKT…"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정안 받을까

멤버랭킹

관련자료

멤버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