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협박범, 항소심도 실형…"마약 범죄, 재발 위험 크다"

작성일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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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vpaZf1mr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37f8a63e06aa2c1d373d6b9caa5920dfd2959d83a947e8a0effb0748b2eb64" dmcf-pid="bTUN54tss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5/dispatch/20250825155607481vdtv.jpg" data-org-width="800" dmcf-mid="qiatdOiBs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dispatch/20250825155607481vdt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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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9fbf9a63fe4b0eb2222ffc15f87ff8e6804a7cc9db50f1dd029c64164ddd896" dmcf-pid="KuQS2af5EH" dmcf-ptype="general">[Dispatch=이아진기자] <span>고(故) 이선균을 협박한 </span>유흥업소 실장이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13bc7177e6466cc89a211e4a35c6bfb60790aced5cddec9d8f0f22720028b933" dmcf-pid="97xvVN41IG"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유흥업소 실장 김 씨의 항소심을 열었다. 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p>
          <p contents-hash="82ff4ebead39eb4780ba1d68f53d77aafffc56a4a48fe4982a04159ed13e82f4" dmcf-pid="2zMTfj8tOY"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p>
          <p contents-hash="81ae3b8e7d83a2a2a81b1151a9acc4797f2a2edca60310e39bfbcb12c38cee92" dmcf-pid="VqRy4A6FIW"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이 크다.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 역시 크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bc740dba53e9b9c0c9a442555d45ad3a915911c668970644eb8d8fc0fa8032c" dmcf-pid="fBeW8cP3Ey" dmcf-ptype="general">이어 "피고인이 교부받거나 투약, 흡연한 마약류의 종류 및 횟수가 적지 않다. 동종 처벌 전력도 있다"고 꼬집었다. </p>
          <p contents-hash="729cbfbdedb63d1e243bd9f110a9a386616a80326afaf244eb4b62c0f18a9afc" dmcf-pid="4bdY6kQ0ET" dmcf-ptype="general">이날 의사 A 씨도 함께 법정에 섰다. 그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에서 김 씨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0a232da340a1b8a7d7c387cd07f4e84a44bd015dc3fc2b983dc69538f4b7f1ff" dmcf-pid="8KJGPExpIv"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지난 2021년 6월 액상 대마 매수 혐의를 무죄로 판시했다. 1심의 징역 2년 판결을 뒤집었다. </p>
          <p contents-hash="85401b04a92a2a4feb72e404876e336b99aad652d771650cff72b1cea31cd8d9" dmcf-pid="69iHQDMUmS" dmcf-ptype="general">김 씨는 지난 2023년 필로폰과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마약 등 전과 6범에 달한 상태였다.</p>
          <p contents-hash="aa89c7648692897ef2605b87056c17e4d2fc62e1e7c8fe8f1f097e6b16734e42" dmcf-pid="P2nXxwRurl" dmcf-ptype="general">또한,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 상당을 공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달 16일 열린 2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p>
          <p contents-hash="e4a99c91db80608d47638a44779f9f85f07d56388e4261b47ff5aaa67a3a8371" dmcf-pid="QVLZMre7rh" dmcf-ptype="general">&lt;사진=디스패치DB&gt;</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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