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 몇 줄 등 '경미한 변경'시 재심의 폐지…게임업계 숨통 트인다

작성일 08-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여년 만에 '게임 규제' 완화<br>오타 수정, 사용자환경 개선 등<br>사업자가 판단해 업데이트 가능<br>업계 "생태계 회복 신호탄 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0YtuezTS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71976354f4f109058c57ec39c7958b79c727429309ee91ec2c1888a00255f1" dmcf-pid="GpGF7dqyh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Getty Images Bank"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5/ked/20250825160329613ecye.jpg" data-org-width="691" dmcf-mid="ycONDZrRS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ked/20250825160329613ecy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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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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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6edabb2bf72de7480a9d1590873ae6fdb761917efefb57cd7c806c189a0bf27" dmcf-pid="HUH3zJBWCP" dmcf-ptype="general">각종 규제와 부정적 여론으로 움츠러든 게임업계에 모처럼 숨통이 트이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게임산업을 겨냥한 규제 완화 조치가 본격 추진되면서다.</p>
          <p contents-hash="3b66848e6a23a55b9ef5f1e73caca0d8f9e8ee27b688c5a25840f7a360145b37" dmcf-pid="XuX0qibYv6" dmcf-ptype="general">2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게임 업데이트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심의 절차를 줄이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핵심은 경미한 변경에 대한 재심의 의무를 없애고, 사업자가 자체 판단해 업데이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오타 수정, 사용자환경(UI) 개선 등 사소한 패치까지 신고해야 하던 기존 관행이 사라지면서 개발과 운영의 민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d7b42938235b66e3de259314bd91465a36921a097ce9e9d0b9570ad7d9ee50" dmcf-pid="Z7ZpBnKGl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5/ked/20250825160331130ffsk.jpg" data-org-width="300" dmcf-mid="W1GF7dqyl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ked/20250825160331130ffs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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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17140c40ece710208b84e4c169163b0b92bc2dc42dc89a657777cd17dc86921" dmcf-pid="5z5UbL9Hy4" dmcf-ptype="general">그간 게임사들은 대사 몇 줄, 그래픽 효과 하나를 고쳐도 ‘경미한 변경’인지 여부를 반드시 판정받아야 했고, 이에 따른 심의 대기에만 수일씩 걸렸다. 실제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접수된 ‘내용 수정 신고’ 3161건 중 2992건(94.6%)이 기존 등급을 유지했고 등급 재분류는 4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반려(111건), 철회(37건), 검토 중(17건) 사례가 상당해 심의 과정에서 개발사 인력과 시간이 낭비됐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p>
          <p contents-hash="006d08b87ac56ddb05c5d2459d327d22da81373258638935c2a63321b287c1b2" dmcf-pid="1lEITqWACf" dmcf-ptype="general">특히 한국은 주요 경쟁 국가와 비교해 심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워 글로벌 경쟁에서 발목을 잡혔다. 북미와 유럽 주요 국가는 등급 심의를 대체로 일회성 절차로 하거나 민간 자율심의 체계를 채택한 데 비해 한국은 ‘사후 관리’라는 명분 아래 업데이트 때마다 심의를 반복해야만 했다. 이런 제도는 2000년대 초반 사행성 게임 확산 논란 이후 강화돼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번 개편이 ‘민첩성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것은 그만큼 게임업계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fea8dcce6010aad6889a97b6956b9c4d9d723102eb7461b19e26159af11dbf96" dmcf-pid="tSDCyBYcWV" dmcf-ptype="general">정부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완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매출 또는 자본금 중 하나만 충족해도 자격을 주고, 재지정 주기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의 독점적 등급 분류 권한을 완화하고 중견·중소 게임사의 자율심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p>
          <p contents-hash="178a4c2ae8affa67c7ea933bddd5d27272cef9534b204c8f6b7b389121e81367" dmcf-pid="FvwhWbGkh2" dmcf-ptype="general">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게임업계에 오랜만에 ‘볕이 든’ 신호로 인식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규제 리스크가 줄어들면 장기 업데이트형 게임과 신작 프로젝트에 투자할 명분이 확실해진다”며 “이번 정책 변화가 국내 게임산업 생태계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bd18bfbac1aeb1355875d34f5748447c63b38080a4e931e10f4a1fd9fb08d46" dmcf-pid="3TrlYKHEh9" dmcf-ptype="general">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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