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과 무역협상 네트워크 사용료(착신대가) 도입않기로 확인...'망 중재기구' 설치는 지속

작성일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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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da3d31efb91799ccb9a52dc1dedd8bf94f0f50159018b298a99c050d9cee33" dmcf-pid="ujDs0xUlO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럽에서 논의중인 인터넷망 지불구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5/etimesi/20250825162317213zcjf.jpg" data-org-width="700" dmcf-mid="pG6MsFIiI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etimesi/20250825162317213zcj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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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서 논의중인 인터넷망 지불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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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b10340edc4e4a8a17f140d82afdecadcc59ba1fecef3ffb057534ef45314ddb" dmcf-pid="7AwOpMuSwB"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과 미국의 무역협상 공동선언문에 '네트워크 사용료(Network Usage Fee)'를 유지하거나 도입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통신사에 대한 추가 요금에 대한 사안으로, 망 접속에 대한 대가와는 무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EU는 통신사와 부가통신사의 분쟁 중재기구 도입은 지속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p>
          <p contents-hash="4f98e557fb2ea900bd73fd82b69b1bae9d65d3246052224ec9827f92869263de" dmcf-pid="zcrIUR7vIq" dmcf-ptype="general">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간된 EU·미국 무역협정 공동선언문을 분석한 결과, 망 이용대가(Network usage fee) 관련 문구가 실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7f5564a89948dadbbda96b917f74a7b519a1e835d5243609fcb6643132b86806" dmcf-pid="qkmCuezTmz" dmcf-ptype="general">양국 공동선언문은 “미국과 EU는 부당한 디지털 무역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EU는 네트워크 사용료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함”이라고 명시했다.</p>
          <p contents-hash="a889f22e980d1c57544f814f1d26c8383054be34a74d7c351d46f17f4cd00d3a" dmcf-pid="BEsh7dqyD7"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국내 전문가들은 EU와 미국이 정의한 '네트워크 사용료' 개념이 한국에서 논의되는 '망 이용대가'와 다르며, EU가 망 이용대가 부과를 위한 중재장치 설립은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6b82b9a02c327a0847a9d0955c4894eb9961fe48b0c5377fe43d8ed4d9eb2bdb" dmcf-pid="bDOlzJBWmu" dmcf-ptype="general">네트워크 기본 전송구조 상 콘텐츠 데이터는 '콘텐츠기업(CP)→통신사A→통신사B→이용자' 순서로 전송된다. EU가 정의한 네트워크 사용료는 통신사B가 자사 가입자인 이용자에 콘텐츠를 전송할 때 CP로부터 받는 추가요금 형태의 '착신 대가'를 의미한다는 해석이다. 인터넷 착신대가는 대부분 통신사들이 받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42bbbeea3d24858f36c7fa5b156a781212c59dfc801ed8779f5880b32c2dc39a" dmcf-pid="KwISqibYwU" dmcf-ptype="general">반면, 국내에서 논의되는 '망 이용대가'는 CP가 서버에 저장한 데이터를 통신사A를 통해 인터넷 망에 처음 내보낼 때 통신사가 부과하는 이용료다. 세계 대부분의 기업이 인터넷 전용회선료 등을 통해 처음 접속하는 통신사A에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다.</p>
          <p contents-hash="7623b237ba67e38ce979e0d763c2be8eb52eedb0ebb04eea460ef7551f0e20ce" dmcf-pid="9rCvBnKGwp" dmcf-ptype="general">국내 전문가들은 EU가 CP가 통신사A에 접속하는 구간, 즉 '망 이용대가'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EU에서 사업하는 모든 거대CP, 클라우드 사업자 등이 EU 통신사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며 돈을 한푼도 내지 않는 상황은 EU 통신사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bbc9725e89219253622528151ec09bb6138b81c64fcc0c0d6932e1f38017dbe2" dmcf-pid="2mhTbL9HI0" dmcf-ptype="general">세계 통신사와 CP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도 CP가 최초 인터넷에 접속하는 '망 이용대가'에 관한 것이다. EU는 네트워크 사용료를 받지 않겠다고 공동선언문에 명시했지만, 망과 관련한 분쟁 조정기구설립 등 정책은 지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p>
          <p contents-hash="a31d07dbddc8b1ecb023f981d0175cceee164a861c01cca05edc52cb013f0256" dmcf-pid="VslyKo2XE3" dmcf-ptype="general">조대근 서강대 겸임교수는 “착신대가는 CP 입장에선 망 접속에 대한 요금을 내고, 이용자에 전달하는 통신사에 한번 더 요금을 내겠다는 개념이라 미국과 EU 모두 부과하지 않는데 대해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망 이용대가 분쟁 조정기구에 대해서는 EU의 주권 사항이므로 미국이 간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fc141f0a46c3043e71249aaa92df7c3134c3dd1be7b26853eef78fb5288dcf71" dmcf-pid="f507iCLKwF"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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