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 5만 건에도 들끓는 불법 사설서버…“처벌 수위 향상·국제 공조 필요”

작성일 08-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수억원 범죄수익에도 대부분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에 줄지 않는 사설서버 문제 범죄수익 267억원에도 징역 2년 불과 지난해 차단 수 5만2164건…2배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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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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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설서버는 검거 사례가 적고 조직화된 경우 운영자 1~2명 정도만 처벌받는데, 이들 대부분도 집행유예로 결정난다. 잡으려고 노력해도 새로운 서버들이 계속 출현한다.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 김범수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후관리본부장은 ‘불법 사설서버 대응과 개선방안’ 세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번 세션은 25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됐다.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하고 엔씨소프트가 주최했다. 불법 사설서버는 게임사가 아닌 누군가가 기존 서비스 중인 게임과 동일하게 제작·운영하는 서버를 말한다. 온라인 게임이 흥행하던 2000년 초반부터 이어져 왔다. 게임위는 불법 사설서버를 대리행위, 핵(hack) 프로그램, 환전상 등과 함께 4대악으로 규정하고 접근 차단, 수사 협조를 통한 검거 등을 이어왔다. 그럼에도 불법 사설서버를 발본색원하지 못한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사설 서버 제작·유포자는 게임산업법 제3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1~2년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 수익 규모 대비 처벌 수위가 낮다. 또한 수사 범위가 한정된 것도 사설서버 재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 본부장은 “조직화된 대형 불법 서버는 개발, 운영, 홍보 등 파트별로 구분된다. 이 중 운영자만 수사 의뢰로 처벌받는 상황”이라며 “2023년엔 계좌로 돈을 받은 운영자만 수사할 게 아니라 범위를 범위를 넓혀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된 불법 사설서버 A의 운영자는 징역 2년 선고를 받았는데 범죄수익은 267억2000만원이다. 번 돈에 비해 형량이 턱없이 적다. 이 외에도 상당수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는 10억원 규모로 불법자금을 형성했음에도 집행유예, 사회봉사, 벌금 수백만원에 처해졌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면서 불법 서버 차단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게임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설서버 차단 건수는 5만2164 건이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3만6000회를 돌파하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보다 차단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불법 서버가 성행하지만 게임위는 수사권이 없어 경찰 사이버수사대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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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게임위 사설 게임서버 행정조치 건수 추이(단위:건) 자료=게임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5/dt/20250825162839411yrnl.png" data-org-width="632" dmcf-mid="GOcL7dqyv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dt/20250825162839411yrnl.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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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위 사설 게임서버 행정조치 건수 추이(단위:건) 자료=게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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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본부장은 “지난해 차단 수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 불법 저작권 침해에 대한 업무 비중을 높이라는 의견을 이행한 결과”라며 “매달 20건 정도를 본청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 보다 많은 요청을 하고 싶지만 사이버 범죄가 많다보니 제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낮은 수위의 처벌에 따라 불법 사설서버 재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사설서버만 홍보하는 전용 사이트는 19개 정도이다. 이들은 사설서버 홍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악순환의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일주일 동안 신규 서버로 게시되는 수를 확인해보니 200개가 넘게 올라오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션에서는 처벌 수위 상향 및 범위 확대 외에도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사 등이 불법 사설서버 해결 방안으로 제안됐다. 김희석 한국경찰과학전략센터 이사장은 국제적 협력에 대해 “현재 경찰청에서는 디지털 사이버 범죄 관련 국제 네트워크를 이미 갖추고 있다”며 “이를 통해 불법 사설서버 문제를 다룬다면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전직 경찰을 에이전트로 활용하거나 청소년 명예 사이버 경찰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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