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공공미디어위’+‘미디어콘텐츠부’ 법안 발의

작성일 08-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현 의원 발의 방통위 강화법(시청각미디어통신위법)과 달라 방송 규제는 ‘공공미디어위원회’, 진흥은 ‘미디어콘텐츠부’ 신설 방송 독립·공공성 강화…미디어 진흥 정책은 단일 부처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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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이 방송 규제와 미디어 진흥 기능을 분리하는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2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은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미디어법)’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으로, 각각 공공미디어위원회와 미디어콘텐츠부 신설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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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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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규제 전담 ‘공공미디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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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미디어법에 따르면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해 장관급 독립기구인 공공미디어위원회가 방송 규제를 전담한다.
 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공공성 보장 △방송사업자 공적 책임 감독 △시청자 권익 보호 △이용자 피해 구제 △분쟁 조정 등을 맡는다.
 이와 함께 통신 규제·분쟁 조정 기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한다. 지상파·보도채널 등 보도 기능을 가진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승인 등 규제 권한은 공공미디어위원회가 이어받는다.
 위원 구성은 기존 5인에서 7인 체제로 확대된다. 대통령 1인 지명, 국회의장 1인 추천, 여야 교섭단체 3인 추천 외에 대법원장이 상임·비상임 각 1인을 추천하도록 해 정치권 지분을 줄이고 사법부의 조정 역할을 강화했다.
 또한 위원 신분보장 조항에 정치적 중립 위반 시 면직 가능을 명시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례’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도록 했다. 심의기구는 ‘미디어심의위원회’로 개편되며, 위원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은 제외하되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에는 포함시켰다.
 미디어 진흥 단일화 ‘미디어콘텐츠부’
 방송·콘텐츠 진흥 기능은 신설되는 미디어콘텐츠부가 맡는다. 기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로 흩어져 있던 정책을 한 부처로 집중하는 구조다.
 미디어콘텐츠부는 △방송·영상 플랫폼 및 콘텐츠 △AI·ICT 융합 미디어 △OTT·1인 미디어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광고(방송·영상·신문·온라인 등) △정부홍보 및 발표 업무 등을 총괄한다.
 이 의원은 “OTT 등 신유형 스마트 미디어 등장에 대응하고 레거시 미디어 활성화와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분산된 정책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속도감 있고 능동적인 정책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의제와 독임제, 기능별 분리
 이 의원은 “합의제 기구는 방송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 시청자 보호, 분쟁 해결에 적합하고, 독임제 부처는 기술 변화와 산업 진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며 “합의제(공공미디어위원회)와 독임제(미디어콘텐츠부)의 장단점을 기능별로 구분해 균형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법과 다르다. 이 법안은 방송·통신·OTT 정책을 총괄하는 신설 위원회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기능 이관이 필요해 정부조직개편이 전제돼야 한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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