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고정밀 지도 반출, 한미정상회담 테이블 오르나

작성일 08-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미 무역대표부 "온플법 도입, 반드시 해소해야 할 과제" 최수연 네이버 대표, 경제 사절단 포함…"디지털 협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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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일본·미국 정상과 순차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금지) 2025.8.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5/NEWS1/20250825170213909zjbs.jpg" data-org-width="1400" dmcf-mid="7dtIcXwM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NEWS1/20250825170213909zjb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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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일본·미국 정상과 순차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금지) 2025.8.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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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나온다.
 25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미국 IT 업계가 온플법 도입에 반대하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방위비 분담 협상과 맞물려 해당 현안을 함께 다룰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온플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소상공인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되는 법안이다.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과도한 규제라는 여론이 커지면서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미 무역대표부(USTR)는 온플법 도입을 '반드시 해소해야 할 과제'로 지목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플법이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입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 보호라는 공약 이행 차원에서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법안 처리를 미루기로 결정한 상태다.
 구글이 꾸준히 요구해온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 역시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구글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이전해야 자율주행차, 위치 기반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군사·보안시설 정보 유출 우려로 2011년, 2016년에 이어 최근까지 반출을 불허해왔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은 1대 2만 5000보다 정밀한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IT 업계는 이를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철폐를 압박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회담 전에 결정을 내릴 경우 다른 핵심 의제인 방위비 협상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온플법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을 직접 규제 대상으로 삼는 법안인 만큼 네이버 입장에서도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구글 지도 반출 문제 역시 네이버 지도 서비스와 경쟁 구도에 있어 산업적 파급력이 크다.
 IT 업계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은 방위비 분담, 중국 견제, 북핵 문제 등 안보 이슈가 전면에 서겠지만 온플법과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이 경제 의제로 다뤄질 경우 국내 플랫폼 산업과 IT 생태계에도 적지 않은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담에 최수연 네이버(035420) 대표가 경제사절단으로 포함됐다. 반도체·원전·AI 등 굵직한 제조업 중심 의제 속에서 유일한 인터넷 기업 인사가 참여했다. 최 대표의 동행으로 디지털 분야 협력 논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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