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 길어지는 학폭 싸움… 관건은 "강제전학 사유"[MD포커스]

작성일 08-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폭로자 A 씨 "내 제안을 악의적으로 왜곡"<br>송하윤 측 "없던 일 입증하기 어려워 대응 못 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xGTm3CnO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fe74bf3151ba45bc1e7d0e3280ea6cb1266c6a56550794025767d23293e3f12" dmcf-pid="KNu3Y2ZwO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하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5/mydaily/20250825170208843xrkb.jpg" data-org-width="520" dmcf-mid="B9ylD1sdO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mydaily/20250825170208843xrk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하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9325cfe6c05224c3dab3cf87be1fce4232a67ef36481ab3da14acbac2545059" dmcf-pid="9j70GV5rOc"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관건은 송하윤의 강제전학 이유다.</p>
          <p contents-hash="2a4634d82b32d1964e05bcbd94e9680a947d60aef7be967d7e2faa1b5d9ea3a6" dmcf-pid="2AzpHf1mIA" dmcf-ptype="general">배우 송하윤(39·김미선)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A 씨가 국내에 입국해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된다.</p>
          <p contents-hash="cab688665afe0ba5d88d54dda2d9a12c0db99ae10b03cd49274bb6902882620c" dmcf-pid="VcqUX4tsEj" dmcf-ptype="general">미국에 거주 중인 A 씨는 이번 사건의 전말과 송하윤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 학교폭력 사실확인의 새로운 접근법인 '오 씨 구제 매뉴얼(ORM)' 구체적 내용,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학교폭력에 대한 공식 문서 확보 관련 내용 및 구조적 해결책 등을 공개했다.</p>
          <p contents-hash="27132bba43077db3db8dfb6bd0033189fa6176710f93dfbced13ac9b4b441437" dmcf-pid="fkBuZ8FOmN" dmcf-ptype="general">A 씨는 '송하윤 법무법인 측의 이메일 내용은 나의 제안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제안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내가 허위사실을 자인하고 공개 사과문을 내야한다는 식의 요구를 역으로 보냈다'며 '그들은 '8호 처분은 존재하지 않았고 90분간의 따귀 사건도 없었으며 피해자인 내가 이를 인정하고 공개 사과해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문서를 통해 전달하며 내 정리 제안을 '허위사실 인정문’으로 왜곡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ff8c1aa72edf6984f705ff23d0b238c73483b1aa6b713c3e27c7db4f9af4b45" dmcf-pid="4Eb7563Ima" dmcf-ptype="general">송하윤은 지난해 4월 학교 폭력 의혹에 휩싸였고 올 7월 학교 폭력 의혹을 부인하며 A 씨를 형사 고소했다.</p>
          <p contents-hash="bba3cea19179c5a37dec69750535f3da6fd2c1fb41e43f66ae1cf7a793aedcbf" dmcf-pid="8DKz1P0CIg" dmcf-ptype="general">송하윤 법률대리인 측은 '없었던 일을 입증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고 그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간 송하윤은 최초 유포자인 A 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노력했으며 그 결과 다수 증거를 자체 수집하게 됐다'며 'A 씨가 한국 입국을 거부하고 수사에 지속적으로 불응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지명통보 처분'이 내려졌고 경찰 전산망 수배자 명단에 올랐다'고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f289d908ff4061a29701c176483c6dc8dc635ab8db06c17907bda69e970cc094" dmcf-pid="6fSIcXwMEo" dmcf-ptype="general">이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강제전학 사유다. 지난해 송하윤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송하윤이 반포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과 관련해 강제전학을 간 건 맞다"고 인정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밝힐 것"이라고 넘겼다.</p>
          <p contents-hash="d90493a8cd4ac28d99b721419e5d801683777f3963ffd680861dcf1dc83884a4" dmcf-pid="P4vCkZrROL" dmcf-ptype="general">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04년 1월 공포돼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강제전학은 지속적인 폭력행위가 단절될 수 있도록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에 강제로 전학을 가도록 하는 제도로 제8호에 해당한다. 제9호 퇴학을 제외하곤 가장 높은 수준의 벌이다. 1986년생인 송하윤은 2004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p>
          <p contents-hash="f40117a4f5a2dd4aacf6d3af39983920708226e01108c8c64acb89540b984779" dmcf-pid="Q8ThE5meIn" dmcf-ptype="general">지난해 한 변호사는 "고등학교 3학년때 강제 전학 자체가 어렵다. 더구나 20년 전이며 더 그렇다"며 "강제 전학이 되려면 고의적이고 지속적이며 피해자는 심각한 상태고 반성이나 화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처분 받는다"고 언급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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