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석좌교수제 신설·박사후연구원 지위 명문화…'인재'에 사활 건 이재명 정부 정책

작성일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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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해외에서 과학자들을 유치해 과학 위상을 높였지만 유치 전략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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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5년간 청사진이 공개됐다. 올해 말까지 국가전략기술을 새롭게 설정하고 2030년까지 국가전략기술을 5개 이상 확보한다.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조정기구인 '과학기술자문회의(과기자문위)' 기능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4대 보험, 산재 보상 등에서 자격이 불안정했던 박사후연구원을 대학 규정이나 법령에 명문화해 대학 내 법적 지위를 보장한다. 
 26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지난주 공개된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담긴 과학기술 정책의 골자는 국가전략기술 신규 설정과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 등 이다. 
 계획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는 'NEXT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NEXT는 차세대·신흥기술 중 미래산업을 주도할 분야를 뜻한다. 
 NEXT 프로젝트는 민관협업 방식으로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기존 국가전략기술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해 올 연말까지 새롭게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한다. 선정 작업은 시작됐다. 
 과기정통부는 2030년까지 세계 최초로 확보한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세계 1위 수준의 국가전략기술 10개 이상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관협업과 국민참여 기반으로 K-Tech 국민기업 5개를 창출한다. 
 국정위는 우주기술 자립화를 위해 2025~2027년 누리호 반복발사, 2028년 누리호 7차 성능개량 발사를 국정과제로 명시했다. 우리 기술로 K-Space에 도전하겠다며 우주과학탐사 로드맵을 마련하고 메탄엔진 기반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주항공청이 현재 추진중인 계획인 '차세대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개발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과기자문회의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범부처 인재정책·예산을 조정하는 과기자문회의의 역할이 커진다. 기업연구인력의 과학기술공제회 가입 확대, 출연연 연구자 외부강의료 상향 등 전반적으로 과학자의 처우를 강화한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국가 이공계 인재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임기 내내 인재양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과학고·영재학교·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한다. 5.5년 기간의 AI 거점대학 학석박사 통합 과정을 운영한다. AI 영재는 고교 입학부터 7.5년까지 박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박사후연구원을 대학 규정이나 법령에 명문화 해 대학 내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전문연구요원 인력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우선 배치한다. 국립대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 규제 특례를 활용하고 인사혁신처 협의를 통해 인건비 상한액(총장 연 보수)을 초과해 교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의 '원사' 제도를 차용해 학문 분야 탑티어 교수를 선정하는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신설한다. 국가석좌교수에게 정년 제한 예외를 인정하고 최고 수준의 연구를 지원한다. 은퇴한 우수 교원과 연구자가 머무를 수 있는 대학 연계 은퇴자 공동체 조성도 추진한다. 명예교수도 전임교원과 동등한 지위에서 대학시설을 이용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전략적으로 해외 우수인재 유치에도 나선다. 국제학술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유치 대상을 탐색하고 세종펠로우십, 브레인풀, 최고급 AI 인재 유치 사업 등을 통해 인재에 맞춤형 지원을 한다. 이후 전주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비자·주거·교육·취업 등을 지원한다. 
 산업계 최고급 해외 인재에게 탑티어비자(F-2)도 발급한다.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전세대출 및 보증한도 내국인 수준으로 확대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인재의 네트워크와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국내 교원 겸직제한을 완화한다. 
 의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학부부터 박사 취득, 연구까지 의사과학자의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신기술과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핵심 융복합 인재도 양성할 계획이다.  
 국정위는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의 국정과제로 각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출연연에 대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 대응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단기적이고 파편화된 연구시스템을 중장기·임무중심형 제도로 전환해 출연연 본연의 임무를 다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와 기관 임무 중심으로 통합 성과평가 체계도 새로 구축한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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