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독임부처案 법안 발의…방통위 개편 논의 본격화

작성일 08-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훈기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진흥은 독임제가 전담<br>방통위·과기정통부·문체부 미디어·콘텐츠 진흥 기능 통합<br>방송 공공·독립성 등 규제 영역은 공공미디어위원회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c7FMwRut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f8c5d43e5848cd7ed9700bbeb8ef2304888453d33df7e183fb020064b9e1e6" dmcf-pid="Qkz3Rre75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2025.02.28.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6/newsis/20250826105430776jkmq.jpg" data-org-width="720" dmcf-mid="6xyC7ezTZ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newsis/20250826105430776jkm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2025.02.28. bjk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89a4e938d36c1d38891e31bb4a8f00e698ed4a01f8c7cb1b3f9f661a79ddb6b" dmcf-pid="xEq0emdzYm"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방송3법의 국회 통과를 시작으로 방송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규제를 전담할 공공미디어위원회와 진흥 기능을 맡을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p>
          <p contents-hash="1963e93c6424237aff148c1458a6f879153e852c211c6e8e8a8f456f91d6f5a1" dmcf-pid="yzDNGKHEXr" dmcf-ptype="general">26일 국회에 따르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과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p>
          <p contents-hash="e7bc355c26c235c170e2ffc9d754418716800d657e6572cd21dd69cd3e8dba60" dmcf-pid="WqwjH9XDHw" dmcf-ptype="general">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하는 합의제 기구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하고, 흩어져 있던 미디어·콘텐츠 진흥 기능은 독임 부처인 미디어콘텐츠부가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p>
          <p contents-hash="0994e1bab980648abc659e809d4ef0f2042ece9e57203e902662be89a41cc37c" dmcf-pid="YBrAX2ZwZD" dmcf-ptype="general">이훈기 의원은 "분산된 미디어정책을 1개 부처로 통합해 보다 능동적이고 속도있는 정책 운용이 될 수 있게 했다”며 "방송영상과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융합을 포괄하는 미디어에 대한 규제와 진흥을 두고 각각 합의제와 독임제의 장단점에 따라 소관 부처 분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p>
          <h3 contents-hash="841be59aecbde081a82b615382b9da9c40dbcc65e4bd3ae6654fc0a38999ea08" dmcf-pid="GbmcZV5r5E" dmcf-ptype="h3"><strong> 방통위→7인 합의제 공공미디어위원회로…규제 전담</strong></h3>
          <div contents-hash="cf8e28850456491d4a23693ff024eb268d85389f339683029c66fd3a07da80ef" dmcf-pid="HbmcZV5rYk" dmcf-ptype="general">
           <strong> 공공미디어위원회는 장관급 독립행정기관으로서 방송의 독립성 보장 및 공정성· 공익성 가치 준수에 관한 규제,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 이행 감독, 시청자 권익 및 이용자 피해 보호, 방송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 조정 등 책무에 집중한다. <br><br> 구체적으로 지상파방송, 종편채널, 보도전문채널의 허가·승인업무 및 관련 규제 업무와 방송사업자 및 OTT 서비스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조사 · 제재를 담당한다. 통신 영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한다. <br><br> 구성은 기존 방통위의 5인 체제를 7인으로 늘리도록 했다.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의장이 1명, 여야 교섭단체가 3명(여당 1명·제1야당 2명)을 추천한다. 여기에 대법관회의 합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을 추천한다. 100%였던 정치권 추천이 71%로 낮아지고, 사법부 몫을 포함, 중도적 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br><br> 위원장은 대통령 지명 인사가 맡고, 부위원장은 제1야당 추천 인사 가운데에서 선출한다. 상임위원 중 한 자리는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맡게 된다. 이처럼 권한을 고르게 분산시켜 특정 정파의 독주를 막겠다는 취지다. <br><br> 위원 추천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경우를 대비해 ‘자동임명간주제’를 도입했다. 대통령이 추천받은 지 14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br><br> 회의 개의는 7인 전체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전체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했다. 다만 특별 심의∙의결사항의 경우 전체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br><br> 특히 위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신설됐다. 현행법이 단순히 ‘의무’ 규정에 그쳤다면, 이번 법안은 중대한 결격 사유나 정치활동이 드러날 경우 즉시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명문화했다.<br><br> </strong>
          </div>
          <h3 contents-hash="1b06b49c55487e1b655fad2532fc951b58bb991ad3d1f96d88e09a5b953e7600" dmcf-pid="XKsk5f1mHc" dmcf-ptype="h3"><strong> 방통위·과기정통부·문체부 미디어 정책 일원화</strong></h3>
          <div contents-hash="44b5948924ae3ff3fab782f82a3fbf69b0a1571a00eb55b8d05896d426f58f4c" dmcf-pid="Z9OE14tsXA" dmcf-ptype="general">
           <strong> 미디어콘텐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에 흩어져 있던 미디어 진흥 정책을 전담한다. <br><br> 방송·영상 플랫폼과 콘텐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1인 미디어, 신문·인터넷신문, 광고(방송·영상·신문·온라인·정부광고), 정부 홍보 등을 총괄 관장한다. 여기에는 보도 기능이 없는 유료방송도 포함된다. <br><br> 아울러 기존 한국콘텐츠진흥원·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유관 기관을 재편해 ‘미디어콘텐츠진흥원(가칭)’을 신설하고, 산하에 미디어정책연구소를 두는 방안도 신설했다. <br><br> 이 의원은 "합의제 기구의 단점은 사회적 기술적 변화 속도에 정책을 맞춰나가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방송영상과, AIICT 융합 같은 기술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미디어의 속도감 있는 진흥을 꾀하기 위해서는 3개 부처로 분산된 미디어정책을 통합하여 독임제 부처(미디어콘텐츠부)가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br><br> </strong>
          </div>
          <h3 contents-hash="54fd3fda303f93fc7ea36d262740973e65647fbfb1e6f73b687f41a8fce34901" dmcf-pid="52IDt8FOZj" dmcf-ptype="h3"><strong> 방심위도 개편…상임위원 탄핵소추 조항 포함</strong></h3>
          <div contents-hash="473a22304f3cd3cb8fd551bb5780b16bb3cbb338d7cf4cca708c0600c895be64" dmcf-pid="1VCwF63I1N" dmcf-ptype="general">
           <strong>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미디어심의위원회’로 변경한다. 위원 수는 9명으로 유지하되,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외 대통령 2명, 국회의장 1명, 여당 1명, 야당 3명(제1야당 2명, 그 외1명)이 추천한다. <br><br> 특히 심의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3인을 정무직으로 두고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다만 인사청문 대상에서는 제외되도록 했다.<br><br> </strong>
          </div>
          <h3 contents-hash="0d79e6a1601c64901b9845ec33e777ce0c71be7c2eab8f9ddc86047b9321c127" dmcf-pid="tfhr3P0CXa" dmcf-ptype="h3"><strong> 與 의원들, 방통위 개편 구상 잇따라 </strong></h3>
          <div contents-hash="08bb95e14bea902654e89fd30dfa286c02c05626810d0815ce6d62c1525f96a5" dmcf-pid="F4lm0QphGg" dmcf-ptype="general">
           <strong> 미디어 조직 개편 관련 법안은 같은 당인 최민희·김현 의원도 각각 발의한 상황이다. <br><br> 최 의원은 과기정통부 소관의 방송통신 융합·진흥 정책을 방통위로 이관해 사실상 방송 정책 전반을 관장하도록 하고, 방통위 위원은 기존 5인에서 9인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다만 상임위원은 3명으로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다.<br><br> 김 의원은 방송·통신·OTT·디지털 콘텐츠 등 시청각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 수행할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안을 발의했다.<br><br> 여당 내에서 다양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안이 동시에 제시되면서, 국회 논의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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