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기업 규제 시 추가 관세" 트럼프 선전포고, 온플법·지도 반출 거취는?

작성일 08-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트럼프, 한미정상회담 후 트루스소셜서 언급<br>"美 IT 기업 규제 국가에 추가 관세, 수출 규제"<br>한국도 망 사용료 등으로 디지털 규제국 지목된 바 있어<br>정상회담서 논의 빠졌으나 업계 "긴장 늦추지 못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GJkTzyjZ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5efc3421fc68d01f82f2ac0963aa9d3fcf2401aa4fd97a7db56be56da51def" dmcf-pid="UHiEyqWA1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워싱턴=뉴시스] 고범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08.26.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6/newsis/20250826115119098gcbd.jpg" data-org-width="720" dmcf-mid="3Qz6avNf5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newsis/20250826115119098gcb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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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뉴시스] 고범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08.26.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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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04affca44f8509e91e72e05af729f42694a0a12fb3c2ee515057e22b4b7a7a6" dmcf-pid="uXnDWBYcY7"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한미정상회담에서 망 사용료 부과, 온라인플랫폼법, 정밀 지도 국외 반출 등 미국 정보기술(IT) 업계가 주장한 디지털 장벽 관련 논의는 구체적으로 오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IT 기업에 규제로 피해를 주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해 국내 IT업계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ff7c121c0f19f62bba61203c8d823e11cdecff4501b294fc99c63bcf51019dfb" dmcf-pid="7ZLwYbGkXu"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오후 트루스소셜 채널을 통해 "미국 기술 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a96e56b8c4b1d97c2cea81ae69d3d1169eae85227adecc75c82615d9f5d4ad2" dmcf-pid="z5orGKHEHU" dmcf-ptype="general">그는 "디지털 세금, 서비스 법안, 시장 규제는 모두 미국 기술에 해를 입히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중국 최대 기술 기업들엔 터무니없이 면제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85023ba9c11bc97851e1328ba77470fd63da35443857f70f6d9739a9e484671a" dmcf-pid="qxYp8A6FYp" dmcf-ptype="general">이어 "이러한 차별적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고도로 보호된 우리 기술과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p>
          <h3 contents-hash="a4e8699f26f229ae2af0c975dea8afbb9e2a0535592b385bac2349883242b5a9" dmcf-pid="BMGU6cP3t0" dmcf-ptype="h3"><strong>구글·애플·아마존 등 보호하겠다는 트럼프, 韓도 추가 관세?</strong></h3>
          <h3 contents-hash="062c64020387cb4df14ae796ad545f4c9275c54bc82de0a22075d899359a4f41" dmcf-pid="bRHuPkQ053" dmcf-ptype="h3"><strong><strong>마스가·국방 위주로 오간 한미정상회담</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b95bec9ddd2f367c1e48943b7a26f5dbddfe03981a198e4844b48f98b85d0f2" dmcf-pid="KeX7QExpY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워싱턴=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며 기자 질문을 받고 있다. 2025.08.26.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6/newsis/20250826115119263pgxm.jpg" data-org-width="720" dmcf-mid="0jvt2gVZ5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newsis/20250826115119263pgx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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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며 기자 질문을 받고 있다. 2025.08.26.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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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20cb1e8f26aa1f6b983789898a858c3c0950e17280d5722445416a740c692528" dmcf-pid="9dZzxDMUGt" dmcf-ptype="general">
           <strong><br> 앞서 미국 정부는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 외국 정부의 디지털세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불공정 무역에 해당한다며 관세 등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br><br>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사실상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도 디지털 장벽이 있다고 지목된 국가 중 하나라 향후 추가 관세 부과국 범위에 놓일지 관심이 쏠린다.<br><br> 미 무역대표부(USTR)는 ▲망 사용료 부과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 등을 한국의 디지털 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다.<br><br> 이후 미 IT업계는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가 한국 디지털 무역 장벽을 해소해 달라고 촉구해 왔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미국 IT업계 유관단체 6곳은 디지털 장벽으로 분류한 사안들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완화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보낸 바 있다.<br><br> </strong> 앞서 양국이 합의한 무역 협상안에는 디지털 장벽 안건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달 상호관세 합의 관련 브리핑에서 "플랫폼법은 협상 단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도 반출의 경우 통상이 아닌 '안보' 사안으로 분류해 한미정상회담에서 방위비 협상 등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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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40f3b10300b386f3fa9f8bdefe579dbc79e603687e23659fece6da4ef06af6c" dmcf-pid="2J5qMwRuG1" dmcf-ptype="general">회담 종료 후 대통령실 브리핑 등을 종합하면 현재까지는 디지털 장벽 관련 논의가 이번에도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이 방위비 협상, 제조업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디지털 장벽은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p>
          <p contents-hash="43b5a367aaf370bdda5e6b3b791b0604431156521e48570063147e8f158c1ac7" dmcf-pid="Vi1BRre7H5" dmcf-ptype="general">예상대로 이날 회담은 국방·제조업 의제가 중심이었다. 양국 정상은 주한미군 역할과 북한 문제, 미국산 무기 구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와 관련해 HD현대는 수십억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을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삼성중공업이 미국 조선소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p>
          <p contents-hash="ef0ec0ab864b174b6a82476b688104981defcd49f3b64150f9410ca2ce5666e4" dmcf-pid="fntbemdzHZ"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을 마친 후 한국과 무역 협상을 결론 내렸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거래를 완료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리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앞서 상호관세율 15% 등 양국이 합의한 무역 협상안 내 큰 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4b0297c323ab64f951f3a2d592335a167112bfc956c574068d8f012ce519693" dmcf-pid="4LFKdsJqYX" dmcf-ptype="general">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SNS 메시지로 디지털 장벽 문제가 재점화됐다. 업계는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추진 변화와 구글·애플이 신청한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관련해 우리 정부 입장이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p>
          <p contents-hash="bffa678b4fe3710c7ac060cafe4b899bb9aac6ca7a676fe5f02fd36ae477d473" dmcf-pid="8o39JOiB1H"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lpaca@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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